법의 이념

목차

Ⅰ.서론

Ⅱ.법의 이념

Ⅲ.결론

본문내용

의로 나눌 수 있다. 평균적 정의는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이고 배분적 정의는 사람 개개인에 따라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합목정성은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주는 것으로 개인주의,초개인주의,초인격주의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적 안정성은 법 자체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 가지 법이념은 서로 긴장,모순,대립,보완관계를 갖는다. 우리는 어떠한 법을 만들고 없애고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세 가지의 이념에 따라 서로의 범위를 지정하고 가능한 조화를 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가 해결될 때 진정한 법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리포트라는 것을 써 보았다. 처음 써보는 것이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웠다. 주제 중에서 나름대로 가장 쉽다고 생각한 것을 선택했다. 법의 이념 자체가 정의하기 어려운 것은 알았지만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 자료를 찾으면서 수많은 법학개론책도 보고 법철학책도 보았다. 그러면서 왜 법이념하면 라드부르흐인지 하는 궁금증도 어느 정도 풀렸고 다른 이외의 사람이 주장한 법의 이념에 대해서도 읽어보았다. 특히 여러번 읽어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던 라드부르흐의 법철학책이 기억난다. 법의 이념을 우리가 확실해 정의할수는 없지만 칸트의 말처럼 실천이성까지는 포기하지 말자는 교수님의 강의를 생각하면서 마친다.
Ⅳ.참고 문헌
홍성찬 「법학개론」(박영사,2005)
정승재「법학통론」(형설출판사,2006)
구병삭「신법학원론」(박영사,1997)
최종고「법철학」(박영사,2005)
구스타브라드브루흐「법철학」최종고 옮김(삼영사,2002)

키워드

법의 이념,   법의목적,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