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유구조][기업지배구조]기업소유구조와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방향(기업소유구조, 기업을 보는 두 시각, 기업지배구조 수렴현상과 OECD의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방향)

소개글

[기업소유구조][기업지배구조]기업소유구조와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방향(기업소유구조, 기업을 보는 두 시각, 기업지배구조 수렴현상과 OECD의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의 소유구조
1. 경영자 소유지분
2. 외부대주주(또는 기관투자가) 소유지분
3. 소유구조 결정요인

Ⅲ. 기업을 보는 두 시각: 주주주권론 대 이해당사자주권론
1. 주주주권론
2. 이해당사자주권론
1) 도구적 접근과 규범적 접근
2) 재산권적 접근과 시민권적 접근
3.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민주주의

Ⅳ. 기업지배구조의 수렴현상과 OECD의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1. 기업지배구조의 수렴현상
2. OECD의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Ⅴ.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방향
1. 채권자의 경영감시기능 강화
1) 채권자의 지위와 경영감시 유인
2) 일본과 독일의 기업
3) 한국적 현실에의 적용가능성과 한계
4)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 문제
2. 기관투자가의 역할 증대
1) 재벌 지배구조에 있어서의 기관투자가의 중요성
2) 기관투자가의 주식보유 제한
3) 관계투자
4) 바람직한 기관투자가의 역할과 기관투자가-기업간 관계

Ⅵ. 결론

본문내용

분한 지분을 보유하지 못함으로써 기관투자가의 재벌 경영감시기능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는 것이다. 이의 궁극적인 효과는 재벌 기업지배구조상의 대리인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한편, 기관투자가 자신의 주주와 투자위탁자의 이해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의 주식보유에 대한 정책방향이 이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 재벌 계열기업인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주식보유대상기업이 재벌소속 기업이든 독립기업이든 막론하고) 여타기업의 주식보유와 관련한 제한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재벌 계열기업이 아닌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특히 재벌 계열기업 주식보유와 관련한 제한은 크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재벌 계열기업이 아닌 기관투자가의 독립기업 주식보유에 대해서는 동일종목에의 집중투자로 인한 경제력 집중 및 금융의 산업지배 우려 때문에 상당정도의 제한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재벌 계열기업이 아닌 기관투자가가 재벌 계열기업 주식보유를 확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벌 계열기업은 기업규모가 크고 이미 재벌 계열화에 따른 부작용을 배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력 집중이나 금융의 산업지배로 인한 부작용보다는 기관투자가의 재벌 경영감시효과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기관투자가의 재벌기업 주식보유가 당해 기업에 대한 경영감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장기적인 보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계열기업이 아닌 기관투자가의 재벌 계열기업 주식보유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등 간접적인 측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관투자가의 재벌 계열기업 주식에 대한 장기보유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단일 기관투자가의 지분만으로는 재벌 지배대주주의 지분율에 크게 못미칠 경우가 많으므로 재벌 경영감시력상에 한계가 있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기관투자가의 재벌 견제력을 합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동일 재벌기업의 지분을 일정규모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경영감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며 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한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것도 이와 같은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술하는 바 사외이사제도를 통한 기관투자가의 재벌 경영감시효과 제고를 위해 당해 재벌 계열이 아닌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대표 그리고 상장회사협의회 등 제3의 독립된 기관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그 협의체 내에 독립적인 인사전문가로 구성된 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사외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현재 문제가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기관투자가의 재벌 내부지배구조에의 영향력 있는 관여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우리는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벌 계열기업(개별기업)의 경영자를 논의의 범위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대리인 문제의 핵심인 경영자를 재벌그룹전체의 지배대주주/경영자로 한정하였다. 이는 각 계열기업의 경영자는 대부분 재벌그룹전체의 지배대주주/경영자의 친인척이거나 그와 친분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벌조직의 특성상 재벌그룹 전체의 지배대주주/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종속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음을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성 또는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판단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여기서 설정하는 효율성의 개념은 지배대주주/경영자 자신의 사적 효율성(private effici?ency) 또는 사적 효용(private utility)뿐만 아니라 여타 이해관계자의 효율성 또는 효용까지 포함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 효율성의 개념은 개별기업 또는 개별 재벌그룹 그 자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여타 기업 또는 여타재벌그룹과의 관계 속에서도 고려되고, 나아가 경제 전체의 맥락 속에서 정의되는 개념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지닌 기업은 그 자체 내에서 자원배분, 생산성, 비용, 업무의 흐름과 의사결정체계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이 효율성이 여타 이해관계자, 여타기업, 여타 재벌그룹 또는 경제의 여타부문의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것이어서는 안되며 이들 어느 부문도 희생함이 없이 획득되는 효율성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효율성의 개념은 기업지배구조 논의의 핵심인 주인-대리인 문제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인데, 이는 주인-대리인 문제의 본질은 경영자인 대리인이 자기자신의 사익-달리 말하면, 대리인의 사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인인 주주 또는 여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손해를 끼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만일 경영자가 주주의 의사를 따라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고 주주의 이익추구를 통해 경영자 자신의 사적이익도 동시에 도모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주인-대리인의 “관계”는 있으나 주인-대리인의 “문제”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다 범위를 넓혀서 보면, 당해 기업 또는 당해 재벌의 경영자가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따라 이들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를 통해 자신의 사적 효율성도 동시에 높이고 또한 이해관계자의 이익 증진과 경영자 자신의 사적 효율성 증진이 당해 기업 또는 당해 재벌 외부의 어떤 부문의 희생도 초래하지 않을 경우 주인-대리인 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당해 기업 또는 당해 재벌의 지배구조의 효율성은 높아진다고 할수 있다. 여기서 설정한 효율성의 개념은 이른바 파레토개선(Pareto Improvement)의 개념을 기업 또는 재벌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외부부문에까지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파레토개선의 개념에 의거하면 당해 기업 또는 재벌의 지배구조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지배구조 개혁을 해야할 당위성이 있게 된다.

키워드

기업소유구조,   기업지배구조,   기업경영,   주주,   기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