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장단점과 영향력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

소개글

한미 FTA의 장단점과 영향력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한미FTA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본론-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쟁점과 중심내용을 중심으로
- 한미FTA의 영향력과 시사점
- 한미FTA,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결론- FTA,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본문내용

장에서 실질적인 구매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드라마와 방송에서는 간접홍보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잠재구매력에 대한 효과도 차단되어 있다.
문화관광부는 국가적 유익을 위한 전략한 차원에서 용단을 내리고 적극 검토하여 한류의 열풍을 한국상품의 구매로 이어지도록 측면 지원을 해야 한다. 세계각국은 자국의 상품을 세계시장에서 팔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한류바람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산 상품의 구매를 촉발시키는 간접상품 홍보를 풀어주어야 할 때이다.
영화나 드라마가 한국시장 안에서 특정 한국기업을 간접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가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때에 만들어진 법률에 기인한다.
그러나 특정 기업(그것이 재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불문하고)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에도 기업의 명칭이나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점은 시대과오적이다. 오히려 외국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에 오른 재벌기업이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명칭과 로고를 직접 사용하게 함으로 충분히 간접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한국의 상품인 삼성의 휴대폰과 반도체는 세계1위로 등극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지명도는 OECD 국가 중에 겨우 45위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뭐가 잘 못 되어도 크게 잘 못 되어 있다는 뜻이다.
기업의 지명도와 국가의 지명도는 함께 가게 되어 있다. 한국과 한국상품의 괴리는, 한국의 기업이 한국의 문화를 광고에 담아 내지 않은 점이 원인이다. 또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기업의 명칭 사용과 로고 사용을 차단한 한국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이제는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하여 한류의 바람을 일으킨 원동력이 된 영화산업과 드라마 산업의 향후를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한국의 영화는 스크린 쿼터의 50% 반영으로 묶여 있고, 미국의 세계적인 방송콘텐츠 산업은 조건없이 한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었다.
따라서 한국의 한류바람은 미국의 허리케인에 밀려 사멸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낳고 있다. 여기에 사후 50년의 저작권 문제가 사후 70년으로 늘어남으로 인해 한국의 문화권역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로에 서 있는 한국문학계와 출판계에까지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는 한국측의 협상단이 문화에 대한 가치에 무지했다는 방증이다.
협상단은 타결후의 말을 통해서 개성공단에 대한 한국상품 인정을 받아내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진언하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산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고백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 문제가 한국인의 정신까지도 팔아 먹을 수 있을만큼 중대한 회담의 주제였다는 것인데, 과연 개성공단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토록 절대적인 것인가를 되물을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회담 내용은 추후에 공개되겠지만, 현재로 봐서도 한국의 협상단은 미국측과 비교할 때 무지했으며 개성공단 인정 문제에 매달려 퍼주기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다시 한 번 묻는다. 과연 한국인의 정신까지 팔아 먹으면서 한미 FTA를 졸속으로 처리한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절반의 국민이 반대를 하고 있고 절반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는 고향의 땅과 고향의 업을 지켜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이다.
만약 이처럼 단순한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국가라면 그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독재국가인가? 회담 체결까지 불과 몇 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이 문제는 이미 물건너 간 사안인가? 아직 의회의 의결이 남아 있다.
한미FTA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존망이 문제이다. 국민이 빈껍질만 차고 있다면 결국 그 국가는 어느 순간에 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FTA를 통해 국민이 깡통을 차게 되는지 아니면 웰빙을 이루게 될는지 수평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깊이 살펴보고 따져 봐야 할 때이다.
한국의 경제는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 도시민의 세금으로 농어촌 및 축산분야를 지원해 주는 순환구조이다. 이는 오랫동안 “식량안보정책”의 차원으로 농어업을 육성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의 기조로 형성되어진 순환구조이다.
따라서 농어촌과 목축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현재대로 되지 못한다면, 농어촌과 목축업은 그대로 사멸되게 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구조적인 문제는 경쟁력 제로이며 기반자체가 정부의 보호하에서만 구동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식량안보정책은 농어촌과 목축업의 생명선이다. 한미FTA는 이 생명선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과 목축업은 죽을 수밖에 없다. 과연 어떤 국가 어떤 정부에서 농어촌과 목축업을 죽이는 정책을 펴고 있던가. 1차산업이 붕괴된다면 그야말로 국가도 정부도 존재할 가치는 고사하고 존재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안형식논설위원기고문 요약>
한미FTA는 분명히 우리에게 큰 도전이다. 이 도전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땅을 열어주기도 할 것이고 더러는 시련의 낭떠러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마이너스 숫자가 얼마든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거꾸로 플러스 숫자가 마이너스로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이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를 따지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살림이 나아질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전체 살림이 나아지면 내 호주머니는 저절로 두둑해진다. 그 와중에 개개인의 손익계산은 다를 수 있어 계층 간의 갈등이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많이 있지만 가진 사람들, 혜택을 많이 본 사람들이 조금씩 관용을 베풀면 갈등은 저절로 해소될 것이다.
아울러 피해를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 못지않게 이번 협상을 통하여 미국이라는 거대시장을 뚫을 수 있는 새로운 틈새를 꼼꼼히 챙겨보는 공격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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