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본권에 대한 종합적 이해

목차

Ⅰ.기본권의 주체
1.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
(1) 국민의 범위
(2) 기본권보유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2.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 외국인의 범위
3.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 법인의 개념
(2)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
(3)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

Ⅱ. 기본권의 경합
1. 기본권의 경합의 의의
(1) 기본권 경합의 개념
(2) 유형
2. 기본권 경합의 해결원칙
(1) 일반적 기본권과 특별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
(2) 제한정도가 다른 기본권들이 경합하는 경우
(3) 규범영역이 서로 다른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
(4) 헌법재판소의 입장

Ⅲ. 기본권의 충돌
1. 기본권충돌의 의의
2. 기본권충돌의 해결원칙
(1) 이익형량에 의한 해결
(2)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

Ⅳ. 기본권의 제한
1. 기본권제한의 개념
2. 기본권제한의 유형
(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 기본권의 헌법직접적 제한(기본권의 헌법적 한계)
(3)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3. 우리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
(1) 헌법 제 37조 제2항의 의의
(2) 기본권제한의 목적(목적상의 한계)
(3) 기본권제한의 형식(형식상의 한계)
(4) 기본권제한의 정도
4. 기본권제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률

Ⅴ. 기본권의 효력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헌법이론과 기본궈의 대국가적 효력
(2) 국가작용에 따른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의의
(2) 제3자적 효력의 등장배경
(3)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이론구성

본문내용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2) 기본권제한의 목적(목적상의 한계)
1) 국가안전보장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을 국가의 존립, 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결국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질서유지
공공의 안녕질서로 타인의 권리, 도덕 질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3) 공공복리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회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공적 이익, 즉 국민공동의 이익을 말한다.
(3) 기본권제한의 형식(형식상의 한계)
1) 법률 제37조 제2항의 법률의 의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률의 근거나 위임이 없는 명령, 조례나 관습법 등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의 위임이 있거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 및 국제조약은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된다.
2) 법률의 일반성, 명확성, 구체성
① 일반성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일반적이어야 한다. 일반적 법률이란 불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 불특정한 다수의 경우를 규율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② 명확성과 구체성
법률은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 또 기본권 제한 법률은 그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4) 기본권제한의 정도
1) 과잉금지의 원칙(방법상의 한계)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 활동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2) 본질적 내용침해의 금지의 원칙(내용상의 한계)
헌법 제37조 제2항이 말하는 기본권의 본질 내용 보장의 의미
① 절대설
(가) 인간존엄설
기본권의 본질 내용을 인간의 존엄과 동일시하는 견해로서 기본권의 보장내용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부분은 절대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한다.
(나) 핵심영역보장설
모든 기본권은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핵심영역이 있으며 침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제한하고 나서도 남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② 상대설
기본권의 본질내용이란 구체적인 경우 상호 경합하는 이익과 가치의 형량을 통해 확정되며 그 개념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보다 넓게 또는 보다 좁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충돌하는 이익에 달려 있으며 국가적 이익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데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③ 헌법재판소의 입장
절대설의 핵심영역보장설과 상대설의 이중선택을 하고 있다.
4. 기본권제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률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기본권제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위헌법률인 때에는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구제절차가 강구되어야 한다. 그에 관한 구제절차로서 헌법은 청원권, 위헌법률심판제도, 헌법소원심판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국가 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Ⅴ.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효력이라 함은 기본권이 그 의미 내용대로 실현할 수 있는 힘, 즉 기본권의 구속력을 말한다.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국가권력, 국가 작용에 대해 가지는 기본권의 구속력을 말한다.
(1) 헌법이론과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통합과 정론적 관점에서는 기본권이 주관적 권리성과 객관적 질서성을 동시에 내포하며 이러한 기본권이 국가질서의 중심적 기치로서 기능한다고 본다.
(2) 국가작용에 따른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입법권에 대한 효력
입법권은 기본권에 구속되므로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률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도 안 된다.
2) 집행권에 대한 효력
권력 작용과 관리 작용에는 기본권의 기속력이 미치지만 국고작용은 일반 사법관계로 사법이 적용되므로 기본권의 기속력이 부정된다.
3) 사법권에 대한 효력
사법권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판해야 하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은 그 정당성이 부인된다.
4) 헌법개정권력에 대한 효력
헌법개정권력도 기본권에 기속되므로 기본권을 개악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헌법 개정은 할 수 없다.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의의
기본권의 타당범위를 국가권력에 대한 관계에만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일반 제3자인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 확대하여 사인으로부터의 법익침해에 대해서도 기본권의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2) 제3자적 효력의 등장배경
기본권이 국가 이외에 제3자로서의 사인 간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첫째,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사회생활의 복잡화에 따라서 국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사회적 세력들이 나타나 이들에 의하여 일반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증대하였다는 것과 둘째,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이면서 동시에 객관적 가치질서로서 성격도 가진다는 기본권의 이중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은 그 이념적 기초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3)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이론구성
1) 독일의 이론
① 직접적 효력설
기본권은 공권력에 대한 주관적 공권뿐만 아니라 사인에 대한 주관적 사권도 함께 부여하기 때문에 구태여 사법상의 일반원칙과 같은 매개물을 통할 필요 없이 직접 사인상호간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② 간접적 효력설
직접적 효력설이 사법의 독자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기본권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사인상호간의 관계에 도입하지 아니하고, 사법의 일반조항에 관한 해석이나 불확정 개념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헌법의 기본권의 존중, 보장의 취지에 따라서 해석, 판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본권의 효력을 사인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결론을 도출한다.
2) 미국의 이론
국유재산이론, 국가원조이론, 통치기능이론, 사법집행이론, 특권부여이론이 있다.

키워드

기본권,   기본권충돌,   기본권의효력,   기본권의주체,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