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보조기구의 개념과 생활에서의 문제점 및 향후 방향 제언

소개글

재활보조기구의 개념과 생활에서의 문제점 및 향후 방향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재활보조기구의 개념과 이해
1. 재활보조기구의 개념과 종류
2. 재활보조기구의 사용현황
3. 재활보조기구의 산업현황
4. 재활보조기구 사용의 사례

2장 재활보조기구의 문제
1. 재활보조기구의 관련 법률
2. 재활보조기구의 문제점
3. 재활보조기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4. 재활보조기구 사용 실태

3장 재활보조기구의 방향
1. 재활보조기구의 전망과 민관 협력의 필요성
2. 정부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의자차
8
5.8
5
3.6
기 타
1
0.7
5
3.6
필요 없다
7
5.1
7
5.1
소계
137
100.0
137
100.0
재활보조기구의 구입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본인부담 구입 48.4%, 교부금 지급 상한액을 넘는 부분을 본인 추가 부담하여 구입하는 경우가 30.3%로 나타나 실제로는 조사 응답자의 78.7%가 장애인 본인의 상태에 맞는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기 위하여 본인이 추가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무료교부제도 이용자 3.3%는 본 조사에서 나타난 의료보호대상자(29.7%)의 비율보다 적게 나타나 장애인들이 정부의 교부정책 이용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정부의 장애인 복지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재활보조기구의 구입경로(단위 : 명, %)
구분
건강보험 +본인부담
37
30.3
본인 구입
59
48.4
기부 물품
8
6.6
정부무상교부
4
3.3
산재보험교부
14
11.5
소계
122
100.0
재활보조기구의 제품 품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보통 52.3%, 만족 19.5%, 불만족 15.6%로 나타나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만족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주변환경(이동 등)에 대한 만족정도를 묻는 조사에서는 보통 47.2%, 불만족 18.4%, 매우 불만족 20.0%로 나타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보조기구 제품품질 및 사용환경 만족도( 단위 : 명, %)
구 분
제품품질
사용환경
매우 만족
3
2.4
2
1.6
만 족
25
19.5
16
12.5
보 통
67
52.4
59
46.1
불만족
20
15.6
23
18.0
매우 불만족
13
10.1
28
21.8
소계
128
100.0
128
100.0
3장 재활보조기구의 방향
1. 재활보조기구의 전망과 민관 협력의 필요성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은 가격에 대한 부담과 보조기구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96%에 달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내 보조공학의 수준은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금년 보조공학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 보고 및 복지부의 정책 수립 움직임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시작은 늦었지만 빠르게 보조공학과 관련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보조공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되어야 할 사안들이 있다. 보조기구 및 보조공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재활보조기구는 장애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가공할 원폭의 위협보다도 더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서도 요긴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층의 광범위한 활용도 전망되고 있다.
5년 전만 해도 쉽게 볼 수 없었던 전동휠체어와 스쿠터가 오늘날에는 그리 어렵지 않게 눈에 띄는 도시의 풍경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특히, 2005년 4월 22일부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시작되면서 보조기구 생산 및 보급에 대한 관심도 깊어져 가는 모습이다.
따라서 재활보조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과 역할의 확대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민관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앞서 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활공학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도 이러한 면에서 그 의미가 깊다.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세상, 비싼 보조기구 구입비가 없어도 아무 걱정이 없는 세상, 그리고 장애는 장미 가시에 찔린 손가락 정도로 조금 불편한 정도일 뿐이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면서 어려운 여건을 묵묵히 헤쳐 나가는 재활공학 연구 및 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힘찬 전진과 도약을 기대해 본다.
-출처: 지자체의 보조공학센터 활성화, 이렇게 접근하자, 오도영(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연구실장)
2. 정부의 개선방안
정부의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및 의료보호, 건강보험급여 인정제도의 인지 및 사용과 재활보조기구업체의 판로 다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재활보조기구 교부제도 및 제품의 홍보물을 발간 배포한다.
제도의 안내를 위한 간단한 홍보내용과 제품 소개내용을 포함하여 공동제작 또는 재활보조기구업체에서 제작 배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재활보조기구 사용증대를 위하여 교부정책 및 제품의 홍보방법의 개선이 가장 먼저 필요로 한다.
둘째, 재활보조기구 임대사업을 시행한다.
필요 보조기구의 구입가격문제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다는 것은 제품의 판매 및 보조기구 사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제품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접소득지원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소득장애인등에게 건강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듯이 재활보조기구의 임대 사용도 일정부분 보조를 통한 정부제도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활보조기구 공동활용은행을 설립 운영한다.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에서 관련하여 정부 교부를 제외하고 각종 복지기관 및 단체 그리고 방송국과 개인에 의한 개별적 후원을 통한 재활보조기구의 교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주도아래 이루어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같은 재활보조기구 공동활용은행의 설립을 통해 기부물품의 입구와 교부가 꼭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교부 될 수 있게 통로를 단일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공동활용은행’을 통해 각 기관 등에 비치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재활보조기구를 관리하여 우선 필요기관 및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지자체의 보조공학센터 활성화, 이렇게 접근하자, 오도영(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연구실장)
재활보조기구의 국산화 필요성에 대하여, 김경훈(재활공학연구소 연구실장)
장애인의 삶에 날개를 달아주는 재활보조기구, 노완호(경기도 장애복지담당 사무관)
지역 재활공학서비스 확산을 위한 정책수립과 협력기관의 역할, 조향현
국회도서관- 재활보조기구 사용실태와 그 문제점에 관한연구, 김윤관
등

키워드

재활보조기구의 방향,   재활보조기구,   재활보조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