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찬반양론, 개선방안

목차

Ⅰ. 인터넷 실명제란?

Ⅱ. 도입배경

Ⅲ.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1.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을 해소시켜 주지 못한다.
2. 실명제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 또 다른 사이버폭력을 초래한다.
3.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강제적 실명제는 시대착오적인 통제주의이다.
5. 사이버 폭력의 문제를 개개인의 비윤리성에서 찾고 있다.

Ⅳ. 찬반논쟁
1. 반대의견
1) 시민단체(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센터 사무국장, 이훈 프레시안 부사장)의 반대의견
①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위반된다.
② 익명성은 합헌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다.
③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국민을 수색하겠다는 것으로 영장주의 위반이다.
④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검열제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2) 학계(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 민경배 경희대사이버대 NGO학과 교수)의 반대의견
①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② 우리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다.
2. 반대의견에 대한 검토
1)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위반된다는 견해에 대하여
2) 실명제가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3) 인터넷 실명제는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4) 인터넷 실명제는 검열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5)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Ⅴ. 인터넷 실명제의 역기능 개선 방안

본문내용

. 그러나 우리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은 사상·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행정기관이 내용을 심사·선별 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1998. 12. 24. 96헌가23
인터넷 실명제는 사전적 내용심사에 속하지 않으므로 검열이라 볼 수 없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섯째,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일부 학계의 의견에 따르면 기존의 형법상의 사기죄 등 오프라인에서 적용되는 각종의 형사법규에 의하여 법금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하여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범죄수사를 위한 편의적 발상이고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는 실명제로 얻는 공익(타인의 명예권 보호)이 실명제 제도를 통해 제한되는 사익(일반적 행동자유권)보다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심사도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Ⅴ. 인터넷 실명제의 역기능 개선 방안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의식이 제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제도만으로는 인터넷 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①의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사이버 윤리교육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②네티즌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언어도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③비난과 비판은 큰 차이가 있다. 근거 없는 비난보다는 정당한 비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실명확인의 필수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제2의 범죄가능성에 대한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④사이트 운영자는 해킹으로 인해 정보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유능한 인재와 강력한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고, 사적이익을 위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⑤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사이버경찰청 등의 정부기관은 이들을 잘 감시하고, 범죄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사회 각계 각 층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논란이 분분하나 현재로서는 게시판 실명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타인의 명예권 보호 등)이 그것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사익(의사표현의 자유 등)보다 큰 것으로 보이며, 또한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른 인터넷 게시판 상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사이버테러 등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허경미, 백창현, 위의 논문, pp. 197~199.
즉, 인터넷 실명제는 황폐화된 익명게시판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비록 그 문제점은 간과할 수 없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이 장·단점 중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네티즌과 사이트 운영자,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인터넷 실명제가 깨끗한 사이버 사회를 만들기를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논문-
이시원, 민병익,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주민참여 실명제 도입의 영향분석”,『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2호 ,2002.
허경미, 백창현,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관련법의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제66호, 2006.
-세미나자료-
김경달, “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제한적 실명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 인터넷실명제 심층진단 토론회 세미나 자료 [진 영 의원실], 2005.
민경배, “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인터넷 실명제의 폐단과 대책”, 위의 자료.
-기사-
김호일 기자, “35개 사이트 글 올릴 때 내달 27일부터 실명제”, 부산일보/2007/04/26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연예인, 악플러에 피눈물 흘린다.”, 마이데일리/2007/01/15.
손봉석 기자, “‘인터넷 실명제’ 청소년 68% 도입 찬성”, 경향신문/2007/05/18.
송한진 기자, “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성, 72.1%”, 뉴시스/2007/01/20.
심화영 기자, “네티즌 3명 중 2명 인터넷실명제 찬성”, 디지털타임즈/20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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