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 경매절차 및 배당

소개글

미국 부동산 경매절차 및 배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담보권 실행절차
2. 강제집행의 절차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미국법상의 실무담보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주로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mortgage)제도와 동산에 관한 담보거래제도가 그것이다.
Mortgage는 11세기 이전 앵글로색슨 시대에 영국에서 유래된 제도가 미국에 그대로 계승되어 판례를 통해 발전된 제도이므로, 미국연방법상으로는 제도화된 기관들이 mortgage와 관련하여 단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외에 mortgage 전반을 규율 하는 통일된 제정법은 없다. 이에 반해, 동산에 관한 담보거래는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UCC)과 이를 받아들인 각 주의 법제정에 의하여 상세하게 규율 되고 있다. 원래 UCC의 담보거래규정은 동산에 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UCC의 규정이 현대의 발전된 법리를 보다 잘 반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근래의 부동산 mortgage에 관한 법리에는 UCC의 담보거래규정이 현실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론
1. 담보권 실행절차
일반적으로 미국 사법권의 부동산압류는 공경매에 의해 서 실행된다. 미국의 강제경매절차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인 판결에 기하여 그 판결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채무자의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집행관 앞으로 집행영장을 발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집행관은 그 집행영장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1) 저당권 실행절차
< 매각권에 의한 실행 >
많은 주에서 저당권자의 매각권의 실행에 의한 비재판상실행이 많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저당권 실행은 저당권증서상의 매각권조항에 기초하여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매각권조항에서는 저당권계약 및 관할 주법에서 정하고 있는 매각을 광고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공고 등의 요건이 이행되고 난 후에 비재판상 저당권실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매각처분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신탁하여 그 수탁자가 실행한다.
매각권에 의한 실행은 법원을 통한 실행절차가 아니므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재판상 실행은 법원을 통한 실행절차이므로 채무자나 후순위저당권자 등이 적시에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다투지 않는 한 그 후에는 가시 다툴 수 없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위와 같이 매각법에 의한 실행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관여 없이 저당권자로부터 수탁을 반은 자가 매각대금을 분배하고, 그것도 저당권자의 채권액 전액을 충당하고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만 후순위저당권자 등에게 배당을 하므로, 저당권을 실행하는 채권자는 피담보채권 전액에 대하여 절차법적으로는 제한 없이 청구 금액을 확장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미국,   담보,   부동산,   경매절차,   배당,   경영,   국제경영,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