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설
1. 의의
2. 문제의 소재
II. 일반원칙으로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설의 내용
(1) 긍정설
(2) 제한적 긍정설
(3) 부정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
III. 적용요건
IV. 효과
V. 관련문제-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VI. 결론
1. 의의
2. 문제의 소재
II. 일반원칙으로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설의 내용
(1) 긍정설
(2) 제한적 긍정설
(3) 부정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
III. 적용요건
IV. 효과
V. 관련문제-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V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