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행정판례상의 자유재량권의 한계

목차

I. 서 론
II. 자유재량행위부심리의 원칙
III. 자유재량권의 한계
IV. 자유재량권에 대한 사법심사의 변화
V. 결 론

본문내용

.30. 판결(60누110).
_ 상기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원은 재량권한계를 판단하는 구체화된 기준을 다양하게 제시하는데, 이와 같은 것은 일면 사법심사의 한계영역에 존재하는 재량권행사에 대하여 가능한 법적 평가개입을 넓게 가능하게 하여 사법심사영역을 확장시켜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타면 재량권행사에 대한 새로운 사법심사방법의 정립을 위한 서론적 의의를 가지는 것 같다.
_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기준은 주로 행정청이 행한 재량판단의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행정정책이나 행정계획과 같이 전문적이고 복잡한 가치판단이 수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적극적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현저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만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사법통제의 의의가 상실된다.
_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제기준과 더불어 행정절차법적 규정, 행정재량판단과정의 위법, 재량기준의 설정과 공정성 등의 재량판단의 형성과정에 관한 심리를 통하여 재량권행사를 통제하려는 동향이 나타나게 되었다.주47)
주47) 금원주, 「행정청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 고시연구(1988년 3월호), pp.27-28.
_ 사법구제는 사후구제이므로 사전구제보다 국민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재량결정 이전에 행정재량결정의 과정에 상대적이나 이해관계인을 참여케 하는 행정절차에 의해 행정법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국민의 법적 지위의 보장 뿐만 아니라 공[494] 정한 재량판단을 위해 중요하다.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내용이 전문 정책화함에 따라 법원의 심사의 중점은 재량판단의 결과인 내용보다 판단형성의 절차에 두게 된다. 재량권행사의 절차에 관한 규정위반이 일탈이나 남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견해에서 나온 것이다.주48) 법원은「……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도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그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자면 교육공무원법에 정한 징계사유에 관한 규정만 준용하여서는 별로 그 의미가 없고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까지도 준용함으로써 비로소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도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권리이던 권리의 보호에 있어서는 실로 그 절차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주49) 라고 판시하여 관계법령과 관련적으로 절차적 권리의 중요성을 표시한 적이 있지만 일반조리법적 원칙으로 판결에 수용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것 같다.
주48) 금원주, 전게논문, p.28.
주49) 대법원, 1962.5.3. 판결(4294민상970).
_ 행정재량판단과정의 위법통제를 통한 재량권행사의 통제는 행정청이 재량판단을 검토하여 각 단계에 있어서의 행정판단의 위법을 심사하는 것이다. 행정청이 재량판단을 하는 경우, 사실인정 및 그 평가 그리고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 자의나 독단이 금지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나 그 외에 고려해야 할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혹은 불당하게 경시하였거나, 고려에 넣어서는 안될 것을 넣었거나 과중하게 평가하였을 때에 행정재량의 남용을 인정하는 것이다. 판단형성의 단계적 통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재량권한계를 결정하는 기능적 기준에 입각한 판결에서의 구체적 한계로서 제시된 사실의 오인이나 목적의 위반 정상참작위반 등의 기준은, 이와 같은 측면의 재량권통제의 판례법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사려된다.
_ 재량권행사의 통제방안으로서 절차법적 통제, 판단과정의 위법성 통제 등의 방법은 재량권행사의 구조화를 도모한다. 즉 법률상의 근거에 입각한 재량권을 어떠한 제도적인 틀, 구조화된 절차, 형식, 과정을 거쳐 행사되게끔 함으로써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법규의 제정, 정책의 입안, 사실자료의 분석 및 평가, 의사의 결정, 구체적인 처분 등의 일련의 행정과정에서 행정주체가 가지는 재량판단권 및 재량결정권을 절차상의 통로를 통해서만 행사하도록 하는 재량권의 구조화는 재량권통제의 실체법적 방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나라 판례의 발전과 축적은 금후의 중요한 과제라고 사려된다.
V. 결 론
_ 이상에서 우리 나라 행정판례상의 자유재량권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판례에서는 재량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행위유형으로 관념하던 전통적[495] 입장에 대하여,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을 중심으로 한 재량권 실체적 한계론을 바탕으로, 재량권행사를 통제하여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 절차법적 방법 등 새로운 통제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현대행정의 특질에서 비롯되는 재량에의 요청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재량권남용의 방지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판례형성의 전개가 기대된다.
_ 자유재량행위부심리원칙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재량행위가 사법권의 행정권과의 관계에서의 권한분배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심사의 한계로서의 의의를 갖는 것으로, 소송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행위유형으로 성립된 종래의 재량행위개념과는 준별하여 취급하는 것 같다. 즉 재량행위도 성문법과 부문법을 포함한 법의 범위내에 존재하는 행정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범위내의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영역의 문제가 아닌 사법심사가 가능한 정도를 나타내는 심사범위의 문제로서 파악하여 취급하는 것 같다.
_ 한편 판례는 재량권의 한계를 승인하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법리를 전개하여 왔는데,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판단기준으로서 신뢰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여왔다. 신뢰의 원칙은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행정의존도가 높아져간다는 점에서 확대적용하는 방향으로, 비례의 원칙은 그 기준내용을 인정하는 방법의 객관성확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판례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평등원칙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재량준칙의 준법규성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을 취하는 방향으로의 판례형식이 요구되는 것 같다.
_ 절차법적 방법이나 판단과정의 통제적 방법으로 재량권통제에 접근하는 방안에 대하여 판례에서는 소극적 성격에 머물고 있으나, 재량문제에 대해서 실체적 통제의 한계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재량권의 구조화를 이룩할 수 있는 절차적 그리고 판단과정통제적 방법의 수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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