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필요성과 배경,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당위성과 입지,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주요쟁점,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기대효과 분석

소개글

[신행정수도건설]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필요성과 배경,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당위성과 입지,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주요쟁점,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기대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필요성
1. 국가의 균형발전
1) 수도권 과도집중의 문제
2) 현행 수도권 규제정책의 한계
3) 정책대안으로서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2. 새시대 창출의 견인차

Ⅲ.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배경

Ⅳ.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당위성

Ⅴ.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입지

Ⅵ.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주요쟁점
1. 이전의 대상기능의 범위
2. 신행정수도의 입지
1) 기존 경험에서의 신행정수도의 입지
2) 기존 논의에서의 입지에 관한 논의 검토
3) 신행정수도의 입지
3. 신행정수도의 성격과 역할
4. 신행정수도의 건설시기
5. 논의의 종합

Ⅶ.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기대효과
1. 수도권 집중 현황
1) 인구의 집중추이
2) 주요 경제 변수의 집중 현황
2.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비용과 편익
1) 행정수도 이전 과정에서 정부 투자 및 민간투자로 인한 경제활성화 효과
2) 교통 혼잡비용의 감소
3) 부동산 가격 안정화
4) 국토의 균형 발전
5)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지역간 균형 발전
6) 수도권 산업구조 고도화 기회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생산성의 변수는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부동산 가격은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동산 투기 관련 정책이나 양도 소득세 등의 조세 정책이 예상되어도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큰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이는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실수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투기적 목적의 수요에 더욱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수도이전이 가시화 되고 수도권의 인구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도 지금보다는 크게 안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심대하게 나타난다. 우선 임대료 하락으로 인한 경제활성화를 일차적인 효율성 제고 효과로 본다면, 자본가 계층으로부터 중산층과 서민으로의 부의 이전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형평성도 제고된다. 실제 서울의 부동산 값이 오르게 되면 이득을 보는 계층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중산층이하 서민들은 고통을 받게 된다. 다만 중산층 계층의 일부는 자산이 증가하는 듯한 환상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4) 국토의 균형 발전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은 과연 행정수도이전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인가에 있다. 여기에는 행정수도이전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도 회의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 행정수도이전이 전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져오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다만 기존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완화되고 다른 정책 예컨데 소위 말하는 삼분정책등과 같이 이루어진다면 국토의 균형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하여 거의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행정수도이전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 특히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이전으로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은 신행정수도가 입지할 예정으로 있는 충청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충청권이외의 영남 및 호남, 그리고 강원 및 제주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이전은 산업연관관계에 의하여 인근의 영남 및 호남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행정수도이전의 효과를 국토의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다면 행정수도이전의 형태를 분산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집중형(일극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의 재배치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안배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
5)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지역간 균형 발전
행정수도이전이 가져오는 또 하나의 변화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지역문제에 대하여 보다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효과는 경제적으로 측정하기는 곤란하지만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이제까지 서울의 집중현상은 모든 권력이 서울로 집중되면서 증폭되었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6) 수도권 산업구조 고도화 기회
삼성경제 연구소는 세계 도시 경쟁력 비교연구에서 세계 30대 도시 가운데 서울의 경쟁력은 19위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열악한 서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경제소득 수준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 또한 서울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정보통신, 그리고 행정 서비스 등의 확충 및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수도이전 논의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포용한다면 정부청사가 이전하면서 비게되는 공간을 이러한 신산업 육성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우려되는 서울 공동화 현상과 서울의 낙후된 산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수도권 집중 문제는 단순히 과밀혼잡에 따른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서울제일주의라는 폐해를 낳았다. 이러한 서울제일주의는 지역간 갈등 및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역간 경쟁 및 다양성을 제약함으로써 지방의 국제화(Glocalization)라는 21세기 세계사적 흐름에의 동참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효과는 앞서 언급한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유형의 효과보다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효과가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신행정수도 건설로 서울제일주의라는 편향된 가치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래 서울이 독점하던 정보생산, 정책결정기능 등을 각 지역이 분담함으로써 서울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협력과 보완 구조로 전환될 것이며, 지방에 거주하더라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고급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어 서울지향의 근본원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격차가 완화되면 지역간 갈등 해소의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기로 고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완화되고, 지방도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주체로서 재인식하며 자기 고장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져,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무형의 효과는 수치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경제적 효과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파급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용우(2003) 신행정수도 건설대안 모색,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 토론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기획단(1978),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 계획-수도이전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국토연구원(2003),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 국토개발연구원(1992), 수도권정책의 종합평가와 개선방안: 수도권정책부문
◎ 원제무(2003), 국토정책과 신행정수도 건설 논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발표 논문집
◎ 우희창(2003), 신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지역언론 보도의 방향, 대전언론문화연구원 주최 세미나 발표 원고
◎ 온영태(2003) 신행정수도 왜 필요한가?,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 토론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키워드

신행정수도건설,   행정수도이전,   신행정수도,   행정수도,   수도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