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목차

교교원평가제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교원평가제란?

추진과정

추진배경

문제점

교원평가의 찬성 입장

교원평가제의 반대 입장

교원평가제에 대안 및 향후 방향 모색

외국의 사례

그 외의 교원평가제 사례

외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교원평가제의 실패사례

본문내용

시험기간에 미리 문제를 알려주는 학교도 있다고 한다.
미국
미국의 교육계 반응 역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무엇보다도 교원평가제의 일률적인 평가 기준이 교사의 다면적이고 복잡한 전문성을 측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교원의 교육활동에 통제의 수단으로만 활용될 뿐이라는 것이 실제 학교 현장의 교육 관련자들의 입장이다. 또한 이들은 학생 성적과 교육평가를 연계 짓는 방식의 객관성 문제에도 반기를 들고 있다. 즉, 학생성적에 대한 변인은 교사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이나 학생들의 개인적인 성격, 학교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교사의 문제로만 한정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본
일본 역시 위의 두 국가와 마찬가지로 새로이 도입된 교원평가제도가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즉, 새로운 평가제도는 교원의 전문성을 살려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사 전체의 팀워크를 해침으로서 전체적인 교육환경을 황폐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새로운 평가제도에 따른 동경군 소재 국, 공립 학교를 대상으로 2001.12~2002.1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동경도의 교원평가제의 효과>
① 인사고과와 연계된 새로운 교사평가제는 교원의 전문적 역량의 향상(직능성장)에 유용하게 되었다
긍정적 어느 쪽도 말할 수 없다 부정적
교장
38.1% 40.5% 20.7%
교원
9.4% 16.3% 73.5%
② 인사고과와 연계된 새로운 교사평가제는 학교경영의 개선에 유용하게 되었다
긍정적 어느 쪽도 말할 수 없다 부정적
교장
62.3% 27.9% 9.2%
교원
12.5% 16.1% 69.6%
위의 결과 분석을 통해 외국의 교원평가제 역시 정부 당국의 타당한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나름대로 수많은 논의를 거쳐 탄생한 평가제도가 왜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순한 제도 자체보다는 그 제도가 만들어진 환경, 즉 사회 내부의 구조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1) 대부분의 나라가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원평가제를 실시.
(2) 평가결과를 교원능력계발과 직접 연계
- 승진, 재임용, 보수, 성과급, 부적격 교원 판단 등의 수단사용
(3) 영국의 사례를 통한 의의
① 평가결과를 직무훈련 및 능력 개발 연수와 연계
② 수업참관을 통해 평가
③ 다면적 평가(경력교사, 학운위 위원참여)를 실시.
3. 교원평가제의 실패사례
교원평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교사에 대한 평가는 ‘근무평정’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제도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교사의 학습지도, 품성, 공직자로서의 자세, 생활지도, 업무 등에 대해 교장과 교감이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는데다가, 상대평가이면서, 교감승진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가운데 권위주의적 학교운영을 지속하는 기제가 되어왔다.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근무 평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이 아니라 전혀 별개로 이루어지는 이중의 새로운 평가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본, 미국, 영국, 중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로, 예견되었던 것들이기는 하지만 각국의 실제 경험들은 교원평가제의 부정적 단면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일본은 2000년도 도쿄도교육위원회를 필두로 ‘자기신고서’와 ‘업적평가서’를 통해 해마다 교원평가를 실시하여 전국 52개 교육위원회로 확산시키는데 성공했으며, 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쿄도의 ‘지도력 부족교원’ 판정 준거가 되는 체크리스트는 학습지도를 비롯한 5개 영역 60개 항목을 담고 있는데, 2003년의 경우 지도력 부족으로 판정받은 298명의 교사가 지도력 회복을 위한 연수를 받게 되었으며, 이 중 97명이 학교로 복귀하였다. 문제는 어떤 교사가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일교조에 의하면, ‘부적격교원’의 상당수는 학생조회 때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는 등 정부 극우 정책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교사들이라고 한다. 한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평가제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유용하다고 응답한 교원은 단지 9.4%,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교원은 73.5%였다.
미국은 1997년부터 텍사스주를 비롯한 많은 주에서 교원평가를 실시해왔으며, 현재 약 20개 주에서 테네시대학교가 개발한 기법을 통해 교원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평가의 특성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교원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교사간 상호의존성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를테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작문능력 학업성취도가 반드시 5학년 작문지도 담당 교사의 수업에 좌우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의 교원평가제가 평가결과에 집착하도록 교사의 교육활동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평가중심으로 획일화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이다. 영국은 2001년에 법령을 제정하여 교원평가를 의무화할 정도로 일련의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운영해왔다. 교원평가제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권을 대폭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교사의 채용과 해고 및 임금책정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정부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 성적과 순위를 매겨 공개하고 있으며, 예산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비참한 현실을 가져왔다. 교육공동체는 파산되었으며, 교사들의 이직이 극심하여 해마다 상당한 숫자의 회국인 교사들을 채용해야 하는 형편이 되었다.
<더 생각해보기>
◇ 교육에서까지 자본주의 논리가 도입되어 도태되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를 구분하고, 경쟁해야하는가 ?
◇ 교사의 자질평가에서도 교사의 인성평가의 명백한 기준이 존재하는가?
◇ 학부모의 수업참관 몇 회 만으로 교사의 전반적인 능력에 대해 평가가 가능한가?
더 참고할만한 자료 http://blog.naver.com/josjosjos/20013251264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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