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병원 노사관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병원 노사관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사관계의 이해
1) 노사관계의 의의
2) 노사관계의 특성
3) 바람직한 노사관계관리의 목표

2. 병원노사관계 관리
1) 우리나라 병원 노사관계의 역사와 현황
2) 병원노사관계의 특징
3) 병원 종사자들의 노동조합 참여
4) 병원의료노조의 요구사항
4-1) 보건의료노조의 4대 핵심요구
4-2) 보건의료노조의 6개 공동요구 사항
5) 의료조직의 노동조합 결성률이 낮은 이유

3. 병원노사관계의 발전방향
1) 노사의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 신뢰
2) 노사의 공동 목표 선정
3) 경영자 측의 노동조합 승인
4) 노조 측의 경영권 존중
5) 교육을 통한 공동체 의식과 이해도 증진
6) 노사의 민주적 교섭과 법률존중

4. 맺음말

본문내용

목표 선정 시 직무기술서와 조직의 규정 등을 활용하여 조그마한 부분부터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원 종사자들은 각자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간의 이해심이 거의 없다. 또한 각자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매우 중시하므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협력보다는 서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종사자 서로를 교류하게 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을 모색하여 종사자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하여 야 한다. 이는 병원 업무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병원노조의 근로자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삼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병원사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된다는 점과 병원노조가 산별노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노사관계법상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는 직권중재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파업권이 제한, 침해 될 우려가 있다. 현행 직권중재제도는 그 자체가 ILO협약이나 현행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그 절차 및 기분이 명확하기 아니하므로 이의 보완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파업권과 공익이 조화, 균형 잡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병원노조는 산별노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상급단체의 단결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부, 지회 등 사업장 단위노조의 고유한 상황 및 개별 권익이 무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상급단체 및 지부, 지회의 근로삼권이 상호 존중됨과 동시에 상급노조의 단결력 강화와 하부 지부, 지회의 권익이 조화, 균형 잡힐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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