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인터넷범죄][컴퓨터범죄]사이버범죄(인터넷범죄) 및 컴퓨터범죄(사이버범죄(인터넷범죄)와 컴퓨터범죄 유형 사례, 사이버범죄(인터넷 범죄)와 컴퓨터범죄 대책 사례, 사회제도적 대처방안 사례)

소개글

[사이버범죄][인터넷범죄][컴퓨터범죄]사이버범죄(인터넷범죄) 및 컴퓨터범죄(사이버범죄(인터넷범죄)와 컴퓨터범죄 유형 사례, 사이버범죄(인터넷 범죄)와 컴퓨터범죄 대책 사례, 사회제도적 대처방안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 범죄(인터넷 범죄)와 컴퓨터 범죄의 특성
1. 특성상 반복, 영속적이다
2. 범죄의 적발과 증명이 곤란하다
3. 범죄행위 자체에 목적이 있다
4. 범죄의 연령층이 대체로 낮다

Ⅲ. 사이버 범죄(인터넷 범죄)와 컴퓨터 범죄의 동기

Ⅳ. 사이버 범죄(인터넷 범죄)와 컴퓨터 범죄의 유형 사례
1. 사이버성폭력/사이버스토킹
2. 사이버매매춘 알선/ 원조교제
3. 아이디/주민등록번호 도용
4.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5. 게임아이템절도
6. 사이버음란사이트 운영과 음란물 접촉

Ⅴ. 사이버 범죄(인터넷 범죄)와 컴퓨터 범죄의 대책 사례
1. 사법적 대처
2. 기술적 대처
3. 사회윤리적 대처

Ⅵ. 사회제도적 대처방안 사례
1. 정보화사회 확산과 대처방안의 다양화
2. 법적 대처방안
1) 규제현실과 통일입법의 필요성
2) 암호화에 대한 대처
3. 암호에 대한 통제방식
1) 종류
2) 입법례
3) 클리퍼 칩(Clipper Chip)의 경우
4) 우리의 현실
4. 전자적 법률행위에 대한 이론정립
5. 지적 소유권제도와 역공정
1) 특허권 문제
2) 역공정(Reverse Engineering)
6. 자금세탁에 대한 대처
7. 전통범죄에의 이용에 대한 대처
8. 유럽공동체의 권고안
9. 기술적 대처방안
1) 다각적, 효율적 보안기술 개발
2) 복합적 안전장치 확보
3) 암호체제와 그 응용기술의 표준확정
10. 신기술에 대한 보안기술 마련
11. 사회적 대처방안
1) 관련기관간의 연계활동
2) 국제적인 공동연구
3) 정보보험제도와 보안감리제도
4)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공동연구 필요성
5) 정보전사들의 활동무대 보장
12. 사회인식구조의 전환

Ⅶ. 결론

본문내용

국가적 차원에서 보안기준을 상향시킬 수 있을 것이다.74)
4)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공동연구 필요성
사회의 발전과 진보에 효과적으로 관여하는데 기술이 먼저인가 법이 먼저인가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컴퓨터범죄학은 자연과학의 첨단에서 발생하는 사회현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범죄학이라는 점에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공동연구가 크게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정보화시대에서는 기술이 먼저 발달한 다음, 이를 규제하는 법의 제정을 선도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므로 각종 기술의 다양한 응용과 실험을 거친 다음, 최선의 기술을 보호하고 보편화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규제가 행하여지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목적이나 경제성만을 중시하여 개발경쟁이 지나치거나 단말적인 기술의 일시적인 실시가 엄청난 후방적 효과를 야기할 경우에는 오히려 법률이 이를 적당히 제어하여야 올바른 기술개발의 방향을 유도하고, 국가적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HDTV, CDMA(Code Division Multi-Access) 방식의 무선통신, 전자 주민카드와 같은 스마트카드, 전자화폐, 통신의 암호화 등 새로운 컴퓨터 기술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그러한 제도나 기술을 실행할 필요성은 없다.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효율성 면에서 다른 기술이나 동종분야의 응용을 위한 전방효과와 후방효과를 고려하고, 비밀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보안성, 장래 새로운 자원이나 기술에 의한 대체, 전환가능성 등을 검증받은 다음에 실용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반면에 현실적으로 법이 너무 민감할 필요도 없다. 가령, 인터넷폰(Internet Phone)으로 국제전화사업을 하는 것이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한 것인가의 여부를 의율하기 전에 그 기능과 장래의 역할 등에 대한 전반적인 거시적 검토를 전제하여야 할 것이다.
5) 정보전사들의 활동무대 보장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는 컴퓨터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범죄자를 검거 처벌하는 특별예방적 효과 이외에 범죄자들보다 월등한 기술력을 보유함으로써 그들의 범죄계획을 차단하고, 증거를 파헤칠 수 있는 일반예방적인 위하효과까지 거두어야 하는 양면적 임무를 갖는다.
따라서, 컴퓨터범죄에 대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나 집단은 비상시에 국가를 위한 정보전사로서 활동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나 집단을 육성하는 것은 컴퓨터범죄자들의 범행을 색출하여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고, 범죄의 특별예방적 효과를 거양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범죄자들에게 월등한 실력을 과시함으로써 컴퓨터범죄의 도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도 있게한다.
1996.1. 미국에서는 한 해군장교가 공군의 전산시스템을 공격하여 해군과 공군간에 큰 문제를 야기한 일이 있는데 정보전사들의 활동무대를 비공식적이라고 보장한다는 것은 정보전쟁에 대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실여부가 확인된 바는 없지만,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는 1995년 최초로 컴퓨터범죄를 전문으로 전공한 사관생도를 4명을 배출하였다고 한다.
1996.4. 발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KUS와 포항공대의 PLUS 사이의 해킹경쟁에 따른 피해는 정보전사들을 위한 활동무대가 가상공간에서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현실 세계에서 커다란 피해를 야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 사회인식구조의 전환
마지막으로 정보화 사회의 보안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식구조에 대한 변환이라고 본다.
컴퓨터의 일반 사용자들은 다른 사람의 고귀한 창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를 삼가고, 패스워드관리 등 컴퓨터 보안에 대한 깊은 관심을 사회교육화 하며, 컴퓨터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공개함으로써 범죄사례가 국가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기업과 정부는 전산담당자들의 전산보안에 대한 의견에 귀를 귀울여 새로운 보안 시스템의 도입이나 보안기술에 투자하는데 인색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Ⅶ. 결론
정보화 사회는 이미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렸다. 우리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업무처리가 보편화 되어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컴퓨터는 이미 없어서는 안될존재가 되어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컴퓨터 관련 범죄행위가 계속하여 전문화일로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을 비롯 대부분의 행정기관, 대학, 연구소의 전산화는 워드조차 통일 시키지못하는 실정으로 사회의 발전현상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컴퓨터 범죄에 대한 연구역시 미비하고 경험도 부족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실속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발생하였던 컴퓨터 범죄의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우리의 현행형법의 테두리안에서 어떠한 해석으로 컴퓨터 범죄를 처벌할수 있는가도 살펴보았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에 저작권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하여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외 저작권법, 특허법, 의장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산망보급 및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 보호법등에서 컴퓨터범죄를 규율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면서 무역분쟁을 최소화하고 지적소유권 보호범위결정, 컴퓨터 범죄중 역무제공의 절도 및 컴퓨터 네트워크나 데이타 베이스에대한 불법접근행위, 컴퓨터 스파이행위등에 대해 기존 법령과 유기적 관계속에 통합적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이러한 작업들은 컴퓨터 범죄가 전산기술의 발전으로 공간을 초월하여 확산되고 각국에 유사한 부작용이 반복되므로 국제협력이 부수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컴퓨터 범죄 연구에 낙후되어 있어 첨단 컴퓨터 범죄기술이 침투할때에는 컴퓨터 범죄의 천국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컴퓨터 범죄현상과 특성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법률의 영역을 구축한후 타국의 학문, 기술적 정보를 입수하여 비교하고 국제 협력하에 각국가간의 발생범죄현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인터넷,   인터넷범죄,   사이버범죄,   컴퓨터범죄,   개인정보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