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가의 역할

소개글

[사회과학] 국가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장 :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아서

1부 :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볼것인가
1장 : 국가의 경제 개입을 둘러싼 논쟁사
1.자본주의 황금시대와 국가의 부상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의 국가의 부상)

본문내용

로 떼어 내 연구해야 하는데, 현실속에는 소유형태 외에도 해당기업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이처럼 소유형태 이외의 ‘간섭’요소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나라마다 특이한 요소들) 공기업부문은 그 소유 형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해당 국가 특유의 사회 경제적 환경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거시경제 조건이 악화되면 공기업 부문이 부실화된 사기업들을 떠맡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공기업 부문의 수익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산업 특유의 요소들) 공기업 부문의 수익성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상당수의 공기업이 ‘어려운’ 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업 특유의 요소들) 기업 규모, 시장 지배력, 설립 연수 같은 요소들 때문에 공기업의 수익성이 저조할 수도 있다. 선진국기업의 미시경제적 실적을 연구한 문헌은 상당히 많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사례를 연구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드물다. 그렇다면 가난한 나라에서 기업의 미시적 효율성을 평가하는 과정에 이런 요소들을 분명히 반영시키는 작업이 이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기술적 효율성 지표와 비용 효율성 지표)
앞서 보았듯 공기업의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로 문제가 많다.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모색해 왔는데, 그것이 바로 기술적 효율성 지표와 비용 효율설 지표이다.
(기술적 효율성 지표에 내재된 문제점) 공기업에대한 실증적 연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효율성지수는 기술적 효율성이다. 하지만 이런 측정 방법은 문제가 많다. 다양한 요소를 투입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그 투입물과 산출물을 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명확한 수단이 없는것이다. 또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의 질이 각각 다르다는 것은 또 다른 난제로 남는다.
(비용 효율성 지표에 내제된 문제점) 이같은 양적 지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비용 효율성 지표로 생산물 단위당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 효율성 지표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①투입물 가격이 기업마다 동일하지 않다. ②생산 기술이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이 아닌 경우 규모가 다른 기업들을 각 기업의 단위 비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다.
(두 효율성 지표의 일반적인 한계) 앞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에 덧붙여 두 가지 효율성 지표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단점이 있다. ①필자는 수익성을 기업의 실적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의하면서 주장한바 있었다.②특정한 시점에서 측정된 기술적 효율성 및 비용 효율성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정태적 효율성밖에 없다.
(공기업의 목표와 연관된 평가가 필요하다.) 공기업의 실적을 공정하게 나타내려면 한두 개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 기준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공기업이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공기업의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은 해당산업과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개별 공기업들의 목표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유사한 공기업들이 국가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4. 실증적 증거를 통한 저개발국의 공기업 평가
(공기업이 항상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는 실적 평가는 본질적으로 공기업에 불리하다고 필자는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연구조차도 저개발국의 공기업이 항상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은 내리지 못한다. 심지어 수익성이 낮아도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우월한 실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 실적은 최고에서 최악까지 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공기업은 최고의 실적에서 최악의 실적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그리고 공기업의 효율성을 평가할 때, 생산성 성장률 같은 동태적 지표를 활용하면 훨씬 나은 실적이 나오기도 한다.
(국가 소유라 실적이 부실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공기업의 복수의 목표를 위해 운영된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다만 금융 통계 이외에는 실적 평가에 사용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수의 지표를 활용할 만한 연구는 매우 희귀한 형편이다. 공기업의 부실한 실적이 공적 소유 형태 때문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열악한 경제 상황에 기인한다는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기업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없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실적 지표인 수익성은 공기업의 실적을 측정하는데 심각한 결함이 있는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그러하다. 저개발국 공기업의 실적에 대한 만족할 만한 실증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집계의 수준에 관계없이 공기업 부문 전반이 사기업보다 비슷하거나 우월한 실적을 보인 시기와 지역도 있었다. 공기업에 본질적으로 불리한 수익성 지표로 측정해도 그렇다. 또한 효율성 지표에 기초한 연구의 경우에도 이중 상당수는 엄격한 기준으로 볼 때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기업들을 비교한뒤 공기업을 비판하고 있다. 물론 이런 연구 중 일부는 서로 비슷한 기업을 기업 규모까지 고려하면서 비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자들은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기업은 효율성 측면에서 최고에서 최악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5. 공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있을까?
상당수의 저개발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문제 중 하나는 ‘공기업의 실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가장 인기있고 간단한 처방이 민영화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연구자가 지적했듯 민영화는 유일한 대안도 아니고 최선의 대안도 아니며, 그저 그런 대안도 못되기 쉽다.
(민영화만이 공기업 실적 향상의 대안인가?) 기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는 소유형태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결국 민영화가 공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처방일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공기업의 수익성이 낮은 이유는 따로 있다.) 상당수의 공기업들은 다양한 이유로 말미암아 수익성이 저조한 산업 내에서 운영된다. 게다가 이미 지적했듯, 공기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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