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목차

1. 현정부가 말하는 부동산 정책
2. 시장경제로 바라본 정부 정책의 허구
빠른 집값 상승의 원인은 투기?
세금으로 집값 잡을 수 있다?
거품처럼 부풀어 오른 부동산 가격?
3. 대안은 없는가?

본문내용

자유는 우리모두의 불가피한 무지를 인정하고 있음을 기반으로한다. 만약 전지전능한 인간이 있다면 자유의 존재는 의미가 없다-Hayek
1985~2004년간 주택가격은 전국 연 3.5%, 서울 연 4.0% 증가.
1994~2004년간은 각각 연 2.3%, 3.7% 증가(국민은행 지수)
→ 채권이나 주식 수익률에 비하면 매우 낮으며, 연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보아도 주택투자가 안정적이라고 보기 힘듬.
서울 아파트 호당 평균가격은 1988~2004년간 연 9.5% 증가,
1994~2004년간 연 7.6% 상승.
→ 서울아파트의 특성, 주택의 질적 개선 감안해야.
토지가격은 1974~2004년간 전국 연평균 10.5%, 서울 13.1% 증가, 1985년 이래로는 전국 6.7%, 서울 5.6% 증가.
→ 1994년 이래의 10년간 전국 지가상승율은 연평균 0.34%, 서울은 0.66%에 불과.
효율성-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이중과세 및 징세관리의 비효율성
사유재산 보장-50억원의 부동산 보유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소득 대비 부담율이 71.83%에 이름-> “모든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헌법 23조 위배)
공평성-세금부분의 공평성이란 경제력의 총체(예금, 주식, 채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 따라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 유독 토지와 주택만을 분리해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음

키워드

하이에크,   부동산정책,   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