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 ‘과외교육’에 대한 논의

목차

1. 공교육과 사교육
(1) 공교육
(2) 사교육
2. 과외교육의 개념과 유형
(1) 과외 교육의 개념
(2) 과외교육의 유형
4. 과외 교육 정책의 변천과정
7. 과열 과외의 문제점
(1) 경제적 측면
(2) 교육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8. 교육부, 정부의 과외 교육 평가
9. 과열 과외에 대한 대책
10. 결론

본문내용

(1) 공교육
국가, 지방 공공 단체와 같은 공권력 주체가 행하는 교육활동.
일반인을 위한 교육, 공적으로 관리되고 지원되는 교육
(2) 사교육
개인이나 사법인 등이 베푸는 교육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입학시험준비를 하는 과외수업이나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에서의 교육
입시를 위한 교육, 사적으로 관리되고 지원되는 교육
목적별 유형: 학교 학습 결손을 보완하는 보충형, 각종 평가 대비 시험 준비형, 개인 학습 심화형
내용별 유형: 국 영 수 위주의 주지 교과형 과외, 예 체능계 위주의 특기 적성형 과외
형태별 유형: 학원 과외, 개인 그룹 과외
2000년 4월 27일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조 및 제 22조 제 1항 제 1호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2001년 4월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로 개정
과외교습대책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를 도입

키워드

사교육,   과외,   공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