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교육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사교육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교육을 받는 원인
1) 학교교육의 수준
2) 교사의 역량과 편제의 차이
3) 대학입학전형제도
4) 학교의 정보제공의 미흡과 사교육
5) 학부모의 교육열
6) 사교육기관의 기여

Ⅲ. 우리나라 사교육의 현황
1)「2008년 사교육비 조사」분석 주요 결과
2) 사교육 의식조사
3) 방과후학교 현황 분석
4) 수도권 초등생 90% '영어 사교육 받았다'

Ⅳ. 사교육의 문제점
1) 대학입시제도 문제
2) 사교육의 진원지 특목고
3) 사교육이 공교육을 무력화시킨다.
4) 사회비용과 노력의 낭비
5)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퇴행
6)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문제

Ⅴ. 사교육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1) 공교육의 수준과 책무성을 높인다.
2) 방과후 학교의 운영
3) 사교육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에서 대상별 차이가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4) 대학입학전형제도의 합리적 정비이다.
5) 왜곡된 교육경쟁 구조 개혁
6) 초등학교 교육에서부터 실질적인 영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7) 전인적 평가방식의 필요성
8) 학교성적 및 내신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9) 사교육은 정부와 교육부, 학부모, 고소득층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보육,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과거 학교는 지식만 가르치면 되었으나, 맞벌이 부부나 편부모 가정의 증가, 저출산 등의 사회변화로 인해 오늘날의 학교는 학생 보호와 보육, 성인 평생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학교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하여 이러한 사회적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셋째, 방과후 학교는 학교의 지역사회화를 촉진하고 있다. 학교는 과외공부, 평생교육, 방과후 보육 및 보호와 같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사회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여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벽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지고 협력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3) 사교육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에서 대상별 차이가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소비자의 사교육비결정과정을 다룬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자녀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서열의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교육비 추가지출을 망설이지 않지만(김지하, 2005), 자녀의 적성에 맞는 합리적 진로탐색에는 덜 민감하다. 그런 점에서 절제된 사교육 소비,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고민하는 합리적 진로설계에 관심을 갖도록 지속적인 여론 환기가 필요하다. 반면 현재의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가정여건이나 주변의 열악한 사교육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방치하게 되는 집단을 위해 공공적 책임 하에 양질의 보충 교육 및 특기적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4) 대학입학전형제도의 합리적 정비이다.
2000년대 들어 각 대학들은 모집시기와 전형방식의 다양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특정 학생집단을 선점하려는 각종 특별전형 등으로 다원화된 입시전형에 발맞추어 다양한 입시 사교육과 입시컨설팅사업이 확대되어 왔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선발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발구조는 단순화하고, 전형요소는 폭넓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핵심 전형요소는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진로지향의 교육과정이어야 하며, 학교 밖 사교육의 영향력을 높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입 사교육 완화를 위해 대입제도의 안정화와 예측가능성을 높여 교육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3년 예고제의 준수는 물론, 입시의 큰 틀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주어 입시준비의 가수요를 막아야 할 것이다.
5) 왜곡된 교육경쟁 구조 개혁
① 서열중심의 석차경쟁에서 기준 도달 경쟁으로 : 무한경쟁구조의 완화
② 시험성적의 단일기준에서 적성계발을 반영하는 다양한 기준으로 변화 : 시험 중심의 경쟁 구조에서 다양한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과 실적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시험위주의 교수학습관행의 변화를 추구함. 이는 곧 학생선발의 적합성(relevance)을 높이는 것임.
③ 사적인 노력의 결과가 교육경쟁에서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이것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으며, 반비례적으로 공교육의 약화와 위상을 낮추고 있음.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에 따라 사적인 노력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교육기회의 불균등을 형성함.
6) 초등학교 교육에서부터 실질적인 영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유치원 아동부터 초, 중등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사교육비는 영어 과목과 관련되어 있으며 실제 타 교과에 비해서 영어의 사교육비는 매우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부모나 학생이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하고 있다. 그 필요성에 대하여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사회 및 학교에서 외국어의 중요성을 오래 전부터 강조하고 있고 미래 사회는 글로벌화 된 환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공교육에서는 필요성에 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다. 영어를 사교육 기관처럼 다양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현재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원어민 교사 확보를 통해 영어로만 진행하는 수업 방식을 정착토록 해야 한다. 어렸을 때 공교육에서 집중적인 외국어 교육을 해준다면 현재의 사교육비용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7) 전인적 평가방식의 필요성
지금 우리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오로지 성적에 의해서만 순위가 매겨진다. 그래서 성적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좀 더 우수한 성적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과외를 이용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교육에서 평가방식을 성적위주를 지양하고 전인적인 평가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8) 학교성적 및 내신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수행평가는 선생님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학생들에게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뢰성이 없으면 매우 불합리하게 될 수 있다. 가능한 객관적인 점수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점수를 주기 위한 시험출제라든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된 문제를 출제하여 변별력이 없는 내신 부풀리기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9) 사교육은 정부와 교육부, 학부모, 고소득층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사교육이 팽창하도록 한 책임은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학부모와 일부 고소득층이 함께 져야 할 문제이다. 정부와 교육부에서 아무리 좋은 안을 제시해도 학부모들의 의식변화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이미 팽창할 대로 팽창한 사교육을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공동의 책임이기에 함께 책임지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공교육의 질제고 및 여건개선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구상과 전략」, 권대봉, 신현석, 집문당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최상근, 한국교육개발원 (2003)
「'08 사교육비 조사 결과 분석 및 대책」,남궁양숙, 교육과학기술부
「2007년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 발표」,남궁양숙, 교육과학기술부
세계일보, 2009.03.25
노컷뉴스, 2009.03.24
매일경제, 2009.02.25

키워드

사교육,   사교육현황,   사교육문제,   사교육비,   교육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