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분 정보시스템의 활용현황

소개글

공공부분 정보시스템의 활용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 요

2. 주요 내용

① 안전․신뢰의 네트워크 구현 및 포용의 정보화 추진

② 성과와 생활 중심의 정보화 및 지속가능한 소통구조의 정착

③ 디지털 복지․문화 서비스의 강화 및 ICT 산업의 발전 촉진

④ 지식인프라 구축 및 소프트파워 창달

⑤ 디지털 융합인프라 구축 및 유비쿼터스 정보화 확산

3. 기대효과

4. 추진계획

본문내용

(u-City) 구현(국토부, 행안부)
3. 기대효과
□ 실행계획을 통해 ‘촉진’에서 ‘활용’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화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속화 하고, 나아가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라는 기본계획의 비전 실현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 이후에는 연간 13조 3천억원의 국민기업서비스 증진 및 행정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 당장 내년부터 정부 정보자원 통합(1,748억), 가축수산물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2,861억) 등으로 5,813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RFID 기반 물류거점시스템 (연간 1조 2,776억 절감, 국토부)
※ 기업지원서비스통합(창업비용 약 263만원 절감(286만원→23만원), 지경부)
<기업지원서비스 통합에 따른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구분
개선 전(AS-IS)
개선 후(TO-BE)
창업
처리기간
10단계 17일
6단계 10일
방문기관 수
8개 기관
2개 기관
공장
설립
-
인허가기간 137일
인허가기간 70일
※ 온라인 완결민원서비스(연간 4,800억 국민기업 편익 발생, 행안부국경위)
* 서비스 이용률 30% 가정
□ 실행계획의 추진으로 14만 2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상당부분은 ICT에 친숙한 젊은층을 끌어들여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단순노무직보다는 전문직 등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고, 일시적 고용보다는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타 분야에 비해 고용의 질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u-City 산업육성지원 및 인력양성(약 6만 3천명, 국토부)
※ 미래 핵심 융합기술 개발(1,1467명, 교과부)
□ 이외에도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먹을거리 안전 확보, 재난재해예방, 범죄방지치안강화 등 국민들의 생활안전 확보 및 편리해진 정부서비스에 대한 신뢰 향상이라는 무형의 효과도 기대된다.
□ 나아가 그린 ICT의 확산으로 저탄소 에너지절감을 통해 녹색성장 기반과 신기술 수요 창출 등 ICT 산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수요를 확대하여 경제활성화 지원에도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자원절약기술을 활용한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확산(지경부)
※ 신기술을 적용한 정부DB의 정비통합으로 국가 지식인프라 구축(행안부)
4. 추진계획
□ 실행계획 과제는 실무위원회에서 이행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면서, 과제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향후 부처별로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통해 계획-예산이 연계되어 중복투자예산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정보화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 국무총리 소속의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총리민간 공동위원장)로 격상되어, 국가정보화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및 정책 추진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공공부분정보시스템의활용,   국가정보화추진현황,   공공부문정보시스템구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