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의

소개글

[조세법]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와 연혁
(1) 의의
(2) 조세법률주의의 연혁과 현대적 의미

2.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 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4) 합법성의 원칙

본문내용

관청에 조세채무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재량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이 절차법적인 측면에서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을 세무행정에도 그대로 구현하여 조세법의 집행과정에서 개재될 수 있는 자의나 부정을 배제하고 세부담의 공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조세의 감면이나 징수유예를 행하여 줄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납세의무의 내용이나 징수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 화해 등의 약정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규의 엄격한 해석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구체적 개별적인 사정을 중시하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대립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과세의 원칙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어느 측면을 강조할 것인가는 결국 법관의 가치판단의 문제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하고, 따라서 비록 과세요건이 법률로 명확히 정하여진 것일지라도 그 것만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니고,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합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嚴格解釋의 原則>
조세법은 침해법규로서 납세의무의 요건과 그 한계를 규정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그 규정 내용 또한 일의적으로 명확하여야한다. 그러나 실제 입법기술상의 원인 등에 의하여 그 해석과정에서 방법론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규정내용의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법의 흠결에 대하여 유추해석을 통하여 보충하거나 행정편의적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또한 명령, 규칙 등 행정입법으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둘 수도 없는 것이다. 이를 '엄격해석의 원칙'이라고 한다. 조세법이 엄격하고 상세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은 그것이 과세요건이든, 비과세요건이든 상관없이 과세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하나의 구성원칙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된다.
※조세법 해석 등에 있어 실정법규의 내용 또는 사실확정에 있어 "의심스러운 경우"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국고의 이익으로(In dubio pro fisco)」라는 국고주의「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납세자의 이익으로(In dubio contra fiscum)」라는 납세자주의의 견해로 나뉘어 지는바, 이에 대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이해할 때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납세자의의 이익으로 하는 납세자주의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조세회피나 포탈을 이 원리 속에 숨겨주려는 것같이 무엇이든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도록 세법을 해석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법의 운용이 국가의 재정수요 충족에만 목적을 두고 국고이익 일변도의 자의적 운용으로 흘러가는 것을 견제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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