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한부모 가족의 개념
1) 한부모 가족의 정의
2) 한 부모 가족의 분류

2. 한부모 가족의 특성
1) 부자가족의 특성
2) 모자가족의 특성

3. 한부모 가족의 문제
1) 모자가족의 문제
2) 부자가족의 문제

4.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1) 공적 부조
2) 사회보험
3) 사회복지 서비스

5.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서비스 대책

6. 외국의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복지 정책
1) 독일의 모자 가정
2) 스웨덴의 모자가정
3) 영국의 모자가정
4) 일본의 모자가정

7. 정책적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득액에 따라 지급금액이 2단계로 나뉜다.
▶ 주거보장
㉠공영주택 우선 입주 : 모자과부복지법에 의해 지방공공단체가 공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모자가정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되어 있다. 동경의 경우 시영주택의 입주자에게 여러 혜택을 주고 있는데 시영주택을 모집할 때 분양가능성을 일반보다 약 7배 높게 하는 우대추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영주택보다는 공영주택의 배율이 더 높아서 좀처럼 입주가 잘 되지 않는다.
㉡편부모월세조성제도 : 동경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모자가정이 이사를 원할 경우 이사후의 월세 차액을 조성해 주고, 시영주택에 입주한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취학 전 유아가 1인 이상이거나 고교생 이하의 취학아동이 2인 이상이고 일정의 소득기준 이하일 경우 규정사용료의 1/2를 감액해 준다. 이외에도 모자과부 대출제도에서 주택자금과 이사자금 대출이 있는데 절차 등이 복잡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 생활지원 및 상담사업
㉠모자복지상담원 : 도도부현의 복지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으며, 모자가정에 관한 실정을 조사하고 파악하며 모자가정의 자립에 필요한 母의 취업, 모자복지자금 등과 아동양육 및 교육 등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한다. 1996년에 전국에 1,146명의 모자상담원이 있다.
㉡모자복지센터 : 각 현의 모자복지대책을 추진하는 중심 기관으로 생활과 생업의 지도, 단기의 직업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며, 모자가정의 생활 전반에 걸친 각종 상담을 한다. 1996년 기준으로 7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모자휴양홈 : 이것은 휴양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모자가정을 위해 적은 비용으로 레크레이션과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관으로 1997년 기준으로 전국에 21개소가 있다.
㉣모자생활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시키는데 경제적 사정에 의해 충분한 양육이 어려운 경우 이들 모자를 입소시켜 이들을 보호하며 자립을 촉진시킨다. 1997년 기준으로 전국에 302개소가 있다. 복지사무소가 입소 조치를 하고 있고 각종 상담, 생활원조, 아동에 대한 지원, 보육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모자생활지원시설 중에서 약 60개 시설이 일시적인 긴급보호가 제공되고 있다. 이는 가족문제가 심각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 혹은 그외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의 여성과 아이들을 긴급히 피난시키는 기능을 한다.
㉤모자가정방문간호사업 : 모자가정의 모(母)가 일시적인 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 요청에 따라 간호인을 파견하여 간호와 유아에 대한 보육 등 일상생활(식사준비, 애들 보기, 청소, 세탁 등)을 지원한다.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1986년에는 과부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요청사유는 1985년부터는 부모자녀의 질병으로, 1989년부터는 조부모의 질병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파견대상이 아동의 연령 등에 따라 제한되고 파견시간대나 파견일수가 모자가정의 요구에 비해 부족한 등의 문제도 있다.
㉥가정양육지원 사업 : 모자가정의 모(母)가 질병, 출산, 사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힘들 경우 지정한 아동복지시설에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을 위임할 수 있다. 199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1995년부터는 아동이나 남편의 폭력 등에 의한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시설은 전국에 28개가 있다.
▶ 고용 관련 사업
㉠모자가정 모(母)의 고용대책 : 직업소개를 위해서 공공직업안정소에 모자와 과부를 대상으로 하는 ‘과부 등 직업상담원’이 배치되어서 직장생활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다. 직업훈련으로는 사업주에게 위임한 ‘직장적응훈련제도,’ 모자가정을 위한 훈련과목이 설치되어 있는 ‘고등직업기술전문학교’ 등이 있다. 모자가정이 된지 3년 이내에 고등직업기술전문학교에서 수강을 하면 훈련수당 등이 지급되고 공공직업훈련과 직장적응훈련의 수강자에게도 훈련수당(월 13만 8,050엔)을 지급하고 있다. 고용개발로는 모자가정의 모(母)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특정 구직자 고용 개발 조성금, 직장적응훈련비등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모자과부복지협의회가 위임하고 있는 ‘편부모가족 자립촉진지도원’을 두어 취업, 복지시책 등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기업에 관한 고용촉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나 지방의 공공시설에 매점, 이발소, 미용실 등을 설치할 경우, 모자가정에게 우선적으로 허가를 준다.
7. 정책적 대안
(1) 한 부모 가족을 위한 대책은 한 부모 가족 단위를 고려한 정책적 축면에서 특히, 가족정책적인 개념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한 부모 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2) 공적부조제도 내에 한 부모 가족을 위한 수당제도를 마련한다. 따라서 한 부모 가족의 자녀양육을 위한 아동수당제도를 마련하고, 특별히 자녀가 학교 다니기 전인 경우 편부나 편모가 이들 자녀를 맡기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탁아수당제로를 마련해야 한다.
(3) 기존의 국민연금제도 내에 유족연금 외에 자녀를 위한 유족자녀 연금이나 편모나 편부를 위한 편모연근, 편부연근 등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
(4)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정을 고려하여 한 부모 가족의 경제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영주택의 임대나 우선 분양 그리고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금을 저리로 제공하는 등의 특별 배려와 함께 주택수당 지급을 위한 융자금을 저리로 제공하는 등의 특별 배려와 함께 주택수당 지급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장기적인 의료비의 지출은 한 부모 가족을 빈곤 상황으로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의료보호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6) 앞에서 언급 했듯이 한 부모 가족은 편모와 편부 당사자의 심리.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심리. 사회적 문제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참고문헌
사회 문제론, 원석조 외, 2006
가족 복지학, 조흥식 외, 학지사, 2004
한부모가정과 이혼 이해교육, 서영숙황은숙, 양서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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