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목차

Ⅰ. 법치주의의 의의

Ⅱ. 법치주의의 원리의 이론적 전개
1.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의 원리
2. 미국에서의 적법절차 원리
3. 독일에서의 법치국가론
4. 실질적 법치국가원리

Ⅲ. 법치국가원리의 성격
1. 국가권력의 제한원리로 보는 견해
2. 국가권력의 구성원리로 보는 견해

Ⅳ. 현행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1. 법치국가의 실질적 요소 - 기본권 보장
2. 법치국가의 제도적 요소 - 권력분립제
3. 법치국가의 형식적 요소
4. 법치국가원리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 법치국가원리와 국가긴급권
가. 법치국가원리의 예외 또는 제한으로 보는 견해
나. 법치주의가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
(2) 법치국가원리와 특별권력관계

Ⅴ. 법치국가원리와 신뢰 보호

Ⅵ.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의 관계
1.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원리와의 관계
2. 사회국가원리와의 관계

본문내용

고 법치주의는 양자 모두가 국가형성의 원리이고 그 강조점을 달리 할 뿐이다. 민주주의는 통치권이 특정인 특정계층에 의해서 독점 행사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주권과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국가의 기능과 조직을 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형성 조절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유·평등·정의를 실현시키는 국가의 기능형태적 구조원리를 뜻한다.
2. 사회국가원리와의 관계
사회국가가 아닌 법치국가는 자유방임국가일 수밖에 없다. 법치국가의 목표는 인간성의 보호에 있으며, 이러한 보호는 산업사회에서 사회적 보장과 사회적 정의의 기초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또한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은 법치국가적 형식과 절차, 한계 내에서 이루어 지지 않으면 안 된다. 법치국가가 아닌 사회국가는 전체주의국가로 전락 할 것이다.

키워드

법치주의,   법치국가,   헌법이념,   헌법총론,   헌법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