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발생원인, 성폭력의 실태, 성폭력 피해여성이 겪는 후유증, 성폭력 후유증에 관한 심리학적 설명, 성폭력범죄 처벌법의 한계와 문제점, 전자위치확인제도(전자팔찌), 성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 분석

소개글

성폭력범죄의 발생원인, 성폭력의 실태, 성폭력 피해여성이 겪는 후유증, 성폭력 후유증에 관한 심리학적 설명, 성폭력범죄 처벌법의 한계와 문제점, 전자위치확인제도(전자팔찌), 성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범죄의 발생원인
1. 사회구조로 발생되는 성차별
2.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
3. 조기 성교육의 부재
4.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인식부족

Ⅲ. 성폭력의 실태

Ⅳ. 성폭력 피해여성이 겪는 후유증
1. 불안, 두려움
2. 우울증
3. 사회적응
4. 성적 기능상의 문제
5. 신체적 문제
6. 정신적 후유증

Ⅴ. 성폭력 후유증에 관한 심리학적 설명
1. 학습이론(조건화 과정)
2. 학습된 무기력
3. 귀인이론
4. 자원보호 모델, 상실이론

Ⅵ. 성폭력범죄 처벌법의 한계와 문제점
1. 친고죄 폐지 문제
2.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로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
3. 성추행의 범위와 처벌의 문제
4. 성폭력개념의 정의 문제
5. 전담경찰관제도의 도입 문제
6. 친족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대책 강화 문제
7. 고소기간의 연장 혹은 폐지 문제
8. 법의 명확한 기준 설립 문제

Ⅶ. 성폭력범죄 관련 법규 및 처벌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Ⅷ. 전자위치확인제도(전자팔찌)
1. 전자위치확인제도의 개관
1) 개념
2) 외국의 운영상황
3) 적용 대상 및 통제 유형
2.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도입 법안
1) 주요 내용
2) 기대 효과
3) 문제점
3. 전자감시제도의 찬반 입장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
1. 전자팔찌
2. 화학적 거세

Ⅹ. 결론

본문내용

주장한다. 더는 성욕을 느끼지 못하게 ‘거세’하겠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흔히 ‘거세’는 남성의 음경이나 고환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궁에서 왕의 시중을 드는 환관(내시)을 만들거나 죄인을 처벌하는 형벌로 거세술을 사용했다. 정자와 발기를 동시에 없애는 것이다. 고환은 정자뿐 아니라 성욕과 관계된 테스토스테론, 옥시토신 등 호르몬을 분비한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고환에서 분비되는 남성호르몬으로 남성은 물론 여성의 성욕을 관장한다(여성에게서도 일부 남성호르몬이 분비된다. 반대도 마찬가지).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많아지면 성욕이 왕성해진다는 것이다.
만일 고환이 제거되면 여성호르몬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피부나 목소리, 성격도 여성처럼 바뀐다. 청대 말기 늙은 환관을 찍은 사진을 보면 늙은 남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노파의 모습에 더 가깝게 보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수술을 통한 거세 방식은 영구히 ‘남성성’을 없앤다는 점 때문에 인권 침해 시비가 일고 있다. 이를 대체한 것이 바로 화학적 거세법이다. 화학적 거세는 몸에 화학물질을 주입해 성욕을 억제한다. 남성호르몬의 분비를 차단하는 약물이나 에스트로다이올과 같은 여성호르몬이 들어오면 성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들며 성욕도 급속히 감퇴한다.
캐나다에서는 아동 성폭행범에게 1주일에 한 번씩 ‘데포프로베라’라는 여성호르몬 복합물을 주사한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가 개발한 이 호르몬제는 원래 여성 피임약으로 개발됐지만 남성에게 주사하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낮춰 주기 때문에 성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몸에 손을 대지 않고 ‘현대판 내시’를 만드는 형벌인 셈이다. 독일에서는 남성 호르몬 조절 주사를 맞거나 고환 제거 수술을 받은 100명의 성범죄 전과자들과 거세술을 받지 않은 35명을 비교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거세 시술을 받은 집단의 성범죄 재범률은 3%에 그친 반면, 그냥 놔둔 성범죄 가해자들은 절반(46%)이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
좀 더 근원적으로 성욕을 억제시키기 위해 뇌의 성욕담당 부위를 잘라내자는 ‘섬뜩한’ 발상이 제기된 적이 있다. 뇌의 시상하부는 고환의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극하는 물질(세로토닌)을 만들어낸다. 또 자체적으로도 여러 종류의 성욕 관련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시상하부 일부를 잘라내면 근본적으로 성욕을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 물론 이런 수술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하기 어려워 실제로 채택된 적은 없다.
호르몬제 투여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뜻하지 않은 부작용 때문에 건강을 심하게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어느 비뇨기과 교수는 “화학적 거세는 단기간에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지만 장기간 계속되면 우울증, 치매, 골다공증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Ⅹ. 결론
초등학생 성폭력 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에 대한 강성 대책이 경쟁이라도 하듯 쏟아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나라당이 발의한 전자팔찌(위성위치추적감시장치) 법안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화학적 거세 처분을 하자라든가,집에 성폭력범임을 표시하는 문패를 달게 하자라든가,기발하기는 하지만 정책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 더구나 아동 피해자라면 극도의 공포와 불안, 대인기피증 등의 후유증을 남길 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받는 충격과 피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하물며 사랑하는 아이가 무참히 살해되었으니 그 심정이야 오죽하겠는가. 어린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도 우리 아이에게 그 같은 불행이 닥칠 수도 있음을 생각하면서 결코 남의 일로 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논의할 때에는 감정적인 분노와 흥분을 가라앉히고 좀더 차분하고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 예방에 정말 효과가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성범죄자에게 출소 후 일정 기간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은 냉정하게 보면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
전자팔찌 제도는 범죄자의 위치를 감시하는 제도로, 그 자체로 교정 효과가 있는 제도가 아니다. 단순한 위치 추적만으로 전자팔찌를 찬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지를 알 수 없으며,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도 그가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 또 그가 전자팔찌를 찬 상태에서 어떤 장소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실제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자팔찌는 범죄 예방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전자팔찌를 차고 다니면 그 동안에는 감시받는 점 때문에 심리적으로 재범을 자제하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범죄자의 위험성이 교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반면에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되면 그 사람의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사생활의 전면적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성폭력 범죄자의 위험성을 치료하고 교정할 수 있는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시행하는 일이다. 특히 아동 성폭력의 경우 소아기호증 등 정신적 문제에 기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치료할 수 있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위험성 평가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범죄자를 옥죄는 식의 강경한 처벌 정책만이 능사는 아니다. 범죄를 저지른 대가로 적정한 형벌을 받아야 함은 당연하지만 무조건 엄하고 강경한 형벌권 발동으로 범죄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 동안 성폭력에 대해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다른 범죄보다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측면도 없지 않다. 친고죄 규정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가해자가 법망을 피해가는 수단이 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며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돌출적인 아이디어보다 이처럼 근본적인 시스템부터 점검해보는 게 순서일 것이다.

키워드

성폭력,   성폭력범죄,   성범죄,   성범죄예방,   전자팔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