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정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노력의 거버넌스적 의미

목차

서론

본론
1. 거버넌스의 개념
2.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의의
3.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효과
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반대의 입장
5. 유치 실패의 원인
6.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노력의 거버넌스적 의미
1) 정부,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의 환상의 심포니
2) 문화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3) 로컬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주민조직화

결론 - 국민 역량의 증진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의 모색

본문내용

는 올림픽 정신, 경제력, 정치적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는 러시아라는 대국과의 경쟁에서 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국제적으로 신인도가 높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역할이 막판의 승부를 갈라놓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보나, 국가 경제력 및 시설 등에 비추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계올림픽 개최는 단순히 올림픽 유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환경파괴 문제 등 불안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1988년 하계올림픽 개최를 통해 국제적으로 한국을 홍보하고, 이것을 국가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성공한 체험국인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것을 바탕으로 한국이 지향해야할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방안을 보면,
첫째, 아직은 국가가 국민 역량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한국이 국민경제의 총량 면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에 속해 있지만, 일인당 국민소득 면에서는 아직도 중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은 지속되어야 한다. 물론 과거 압축성장이 이루어지던 시대와는 다른 내용과 방법의 국가 역할이 필요하다. 21세기 전지구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지구표준(global standard)에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일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 국가의 우선적인 과제에 포함된다. 더 나아가서 20세기에 추진된 불균형 성장 정책에 의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민의 삶의 질과 공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좀더 적극적인 국가 역할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형성된 공공서비스 수요나 새로이 발생하는 공공문제에 적극 대응하되, 그것을 국가가 관료체제에 의존하여 독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공동체가 연결망(network)을 통해 협의하고 분업하는 방식이다.
둘째,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민주성과 합리성이 모두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정책 과정에의 참여가 폭증하고 있으나, 이러한 참여가 집단 이익을 집결하여 거칠게 표명하고 대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집단 상호간의 권력상쇄와 자동조절이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수준의 사회적 다원화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사회간의 새로운 정책조정 기제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수준의 국가 권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가정책 결정과정을 시민사회에 개방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책정보 능력이 증진되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연결망을 구축하는 일이다. 거버넌스 역량의 극대화를 가져오기 위한 이와 같은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의 설계 및 제도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정치사회집단들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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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2000).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키워드

거버넌스,   공공관리론,   행정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