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관리론-신축적인 예산운용,예산의 이용, 전용의 이해,예산의 전용의 문제점,예산의 통제와 신축성,이용과 전용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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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관리론-신축적인 예산운용,예산의 이용, 전용의 이해,예산의 전용의 문제점,예산의 통제와 신축성,이용과 전용의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및 문제제기
예산의 이용, 전용의 이해
예산의 전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결론

본문내용

중앙정부의 불법적인 예산 전용 사례
▶당초 예산 편성에도 없었던 4대강 홍보비를 31억 90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국방부는 국방 광대역통합망 사업에 편성되었었던 민간경상 보조금중 5억 9000만원을‘자원 관리 정보체계 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로 전용하였다
민간경상보조금과 연구개발비는 비목간 유사성이 없는 사업으로 전용의 내용적 한계 규정을 위반한 사례이다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예산 전용 사례
▶경상북도는 차량유지비 과다 계상과 차량 운영비 관련 예산을 사업관리비 예산으로 불법전용
▶경기도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해 특별회계에서 5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전용하였지만 이 예산을 신청사건립등 급박하지 않은 토건 사업에 예산 집행 재정악화로 인한 모라토리움 선언
▶국립보건 연구원이 내부연구비중 80억 2000만원을 불법으로 전용해 연구비 대신 관리비로 사용함
▶경기도 여성비전센터가 교육정책으로 받은 예산 과목중 8개 과목에 대한 교육관련 예산을 자의적으로 전용하여 가족 여성 연구원 출연금으로 사용

키워드

공공재정관리론,   신축적인 예산운용,   예산의 이용,   전용의 이해,   예산의 전용의 문제점,   예산의 통제와 신축성,   이용과 전용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