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의 개념과 성격 및 한국교육재정 역사

목차

* 교육재정의 개념과 역사

Ⅰ. 교육재정의 개념

Ⅱ. 교육재정의 성격

Ⅲ. 한국교육재정의 역사

*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그러나 중앙교육연구소가 문을 닫은 후에는 교육재정에 관한 연구
가 한동안 주춤하게 되었다.
교육재정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된 것은 1977년에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교육비분석연구U(윤정일 박종렬, 1977)를 수행한 때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가 수행된 후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교육재정에 관한 연구에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이후 한국대학교육협
의회가 설치되어 이 기구를 중심으로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수행되었다.
한편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교육재정학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은
1970년까지 국내 석사논문 한 편에 불과하던 것이 1971년부터 1980년까
지 국내 석사논문 14편, 해외 박사논문 2편으로, 1981년부터 1991년까지
국내 석사논문 78편, 국내 박사논문 6편, 해외 박사논문 10편으로 양적으
로도 괄목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최청일 외. 1995). 그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주로 교육비나 교육예산 및 재정규모 등의 분석에 불
과하였으나, 점차 교육비나 예산규모, 교육재정의 배분 및 확보에 관한
연구, 교육차관, 교육의 비용-수익 측정, 납입금, 장학금, 교원보수, 국제
비교, 예산운영기법, 재정사 등 그 연구영역이 한층 다양해지고 있는 실
정U다.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재정 연구의 발전방향을 김재범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제1단계는 1945년 해방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로서 교육재정의 부족
상황과 부족한 재정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도이며, 구체적인 재정확
보의 방법과 수요액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제2단계는 1950년대 중반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로서 당시 문교부
소관의 예산, 각급학교 또는 학교급별 예산 등 교육관계기관들의 경배실
태, 과거의 경향, 미래의 전망 또는 소요를 예측하는 등 포괄적인 내용들
이 취급되기 시작하였고, 예산의 편성과 재정실태의 비교에 준거가 되는
단위경비 및 표준교육비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는 한편, 부족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제3단계는 196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초까지로서 교육재정 기본
성격의 규명, 교육재정운영 상의 생산성, 효율성 등 교육투자의 개념과
교육과 경제의 관계에 관한 교육경제적인 접근을 시도한 내용이 등장하
면서 단편적인 교육재정의 기존 시각을 타분야와 관련지어 종합적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또한 특정영역을 보다 깊게 전문적으로 연구하려는 경
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 단계에 더하여 제4단계로서는 1991년에 교육재정 경제학
회의 출범 이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이후로는 교육재정분야에 관한
연구발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고, 점차 교육재정에 대한 관심이 강해
졌다. 또 1996년에 발족된 전국규모의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는 부산, 대
구, 광주, 제주 등의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교육재정 및 경영에 관한 학회
및 논문집 발간을 매년 해오며 교육재정분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재정분야의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보다 많은 사
람들이 이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발전시켜야 할 문제가 많은 것
이 현실정이다.
* 참고문헌
- 김종철(1982).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왕기황(1997). 교육조직론. 집문당
- 윤정일 외(1995). 교육재정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 김정한 외(2004). 교육행정 및 경영의 이해. 서울: 형성출판사
- 박성식(1998). 교육행정관리론. 서울: 학지사
- 오석홍(1983).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 이학종. 조직행동론 -이론과 실제연구- 서울: 세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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