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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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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교육재정의 성격

Ⅲ. 교육재정의 정책변화
1. 지방세 부과기(1945-1958. 8)
2. 교육세 부과기(1958. 8.-1961)
3. 특정국세 연계기(1962-1967)
4. 내국세 연계기(1968-1981)
5. 교육세 병과기(1982- )

Ⅳ. 교육재정의 실태

Ⅴ. 교육재정의 특수성

Ⅵ. 교육재정의 문제점

Ⅶ. 핀란드의 교육재정 사례

Ⅷ. 교육재정의 확보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한 대책으로는 초중고 뿐 아니라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와 교육투자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의 실시가 중요하다. 여기에 관련된 이슈로는 교육세 폐지문제의 재검토(교육개혁의 완성과 공교육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재대로 존치하던지 대체의 재원을 확충한 이후에 개편),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으로 인한 교육재정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교육재정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문제, 교육세를 재산세 등 지방세를 상향조정하여 지방정부의 교육재정기반을 강화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여야 한다.
Ⅶ. 핀란드의 교육재정 사례
핀란드에서 사회복지부와 재정부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교육부는 정부예산의 약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의 예산은 핀란드 GDP의 약 3.8%에 해당하는 266억 FIM(원화 5조 7,700억원, 1FIM=216.92원)이며, 정부예산 외에도 지역당국이나 개인 등이 교육, 훈련, 연구, 문화 부서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 교육부의 재정지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교육 27.7%
대학교육 및 연구 22.8%
학생재정 지원 14.3%
직업교육 10.8%
성인교육 6.7%
문화 및 예술 6.0%
종합기술 교육 4.1%
연구 3.8%
스포츠 1.9%
행정 1.2%
청소년활동 0.5%
교회활동 0.1%
총계 100 %
성인교육 분야는 위에 제시된 것 외에 다른 예산항목에서 약 16억FIM(원화 약 3,470억원) 정도를 추가로 제공 받고 있으며, EU Structural Fund에서는 약 2억 FIM(원화 약433억원)정도를 핀란드의 교육 문화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핀란드 교육부의 예산에는 약 20억 FIM(원화 4,338억원)에 달하는 복권자금 및 공동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복권협회(National Lottery)에서는 수입금을 교육부에 보내고, 교육부에서는 그 자금을 예술(51%), 스포츠(23%), 연구(20%), 청소년 활동(6%)에 사용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이 자금으로 극장, 문화행사, 예술박물관, 음악 및 예술 교육기관, 영화, 오케스트라 등을 지원하며, 스포츠분야에서는 스포츠 조직 및 기관, 스포츠 시설공사, 올림픽 훈련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연구분야에 사용되는 자금은 주로 the Academy of Finland와 연계되어 사용되지만, 여러 학회활동이나 회의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이 자금을 청소년 조직 및 워크샵 지원, 청소년 연구, 지역 청소년 서비스 등에 사용한다.
Ⅷ. 교육재정의 확보 방안
우리는 지난 20여 년 동안 교육개혁을 추진해 온 결과 교육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최근에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수준별 교육, 멀티미디어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으나 그 첫째로 열악한 학교 환경을 들 수 있다. 현실을 살펴보면 첨단 기자재가 각 가정에 보급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은 변하였는데도 학교의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과거의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급한 해결과제가 과밀학급의 해소이며 이를 위한 교육재정의 확보라 할 수 있다.
교육예산은 크게 국고와 지방교육재정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이 가운데 8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세와 내국세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지방교육재정이다.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학교가 그 지역의 교육정보 문화센터로의 역할이 증대된다고 볼 때 각종 첨단시설의 설치 등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마련은 세수만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범국민적 교육공동체의 형성을 통한 재원확보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교육재정의 확보 방안은 국가의 노력에 의한 재원 확보(교육세 중심의 재원 확보), 학교발전기금(민간 재원) 확보, 학교의 교육비 선용, 사교육비의 학교 재원화 등을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달곤 / 학교재정의 효율적 운용, 경기교육 통권 134호, 1997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운용편람, 1999/2000
구민상 / 지방자치의 재정이론과 경영방안,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9
윤정일 /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토론회 자료집, 2000
한소고 / 교육재정경제연구, 제4권 제2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95
행정자치부 / 지방재정연감

키워드

교육재정,   교육예산,   학교교육,   공교육,   교육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