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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교육(학교교육)의 개념, 공교육(학교교육)의 시작, 공교육(학교교육)의 비용결정, 공교육(학교교육)의 현황, 공교육(학교교육)의 문제점, 공교육(학교교육)문제 관련 대책, 공교육(학교교육)에 대한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교육(학교교육)의 개념

Ⅲ. 공교육(학교교육)의 시작

Ⅳ. 공교육(학교교육)의 비용결정

Ⅴ. 공교육(학교교육)의 현황

Ⅵ. 공교육(학교교육)의 문제점

Ⅶ. 공교육(학교교육)문제 관련 대책

Ⅷ. 공교육(학교교육)에 대한 제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과 학부모의 욕구 충족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진학지도에 심혈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개별 지도가 아닌 집단 학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집단 학습이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일 수준의 집단구성이 전제조건이다. 이런 점에서, 사교육 경감의 조건 및 대책으로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교수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교사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정상수업시간을 존중하고 나머지 시간은 학부모에게 학생을 돌려주어야 한다. 단,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 ‘수준별 보충수업’이나 ‘특별보충과정’ 등 학습 부진학생 중심의 학교 내 과외 수업은 근본 취지에 맞게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부는 학습자 스스로 생각하면서 해야한다’는 기본 원리를 따르면 학교의 파행운영을 막고 학습량보다는 질적인 면을 고려하는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개별지도가 필요한 이런 학생에게 개인교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급이 원활해야 하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대입수능시험은 ‘자격시험’으로 제한하고, 기본학력은 내신성적으로 평가하며, 각 대학별 입학시험은 대학 고유의 영역이므로 대학에 전적으로 일임해야 한다. 대입수능시험이 자격시험으로 바뀌면 문제의 질을 고려한 절대평가로 전환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또 학교 내신성적은 성적 부풀리기와 같은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을 것이고 학생들은 기본교육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대학교육의 전면 자율을 보장함으로써, 현재 낭비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그 여력을 국민공통교육인 초중등교육에 할애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학입학과 관련된 모든 업무와 사무를 대학으로 되돌려주고, 일선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 대한 지도 조언을 담당하는 것이지 업무를 대행하는 사무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셋째,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평준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목고의 증설도 좋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에의 수준별 입학제도를 마련하여 입학 전부터 다양한 수준별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순리이다. 흩어놓고 다시 선별하는 식의 현행 교육 정책은 엄청난 재정적 낭비이외에도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수준별 입학제도란 우등생과 열등생을 가리는 일도 아니고, 부자와 빈자를 가리는 일도 아니며, 오로지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가진 학생들을 동일 집단으로 구성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다양한 집단에 적합한 다양한 교사와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여 수준별로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 각 처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 자원을 조달하는 것이 순리이다. 보이지 않는 알력이나 감정 등에서 비롯된 여론이나 집단의 이기심에 밀려서, 궤도를 이탈해버리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버릴 수도 있다. 사교육의 집단 구성이 전적으로 수준별 집단임을 상기해 보면 답은 확실하다.
넷째, 사교육에 대한 과민반응을 버려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양한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학교 교육이 담당할 몫은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영역을 정해놓고 실현하고, 나머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 이를 두고 매스컴이나 정부가 먼저 나서서 마치 국가 대란이 일어난 것처럼 떠벌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확대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사교육이 학교 교육을 보조하고 도와주는 기능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정책의 뼈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사교육에 돈을 투자할 어리석은 학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적어도 입시과외는 사라질 것이다.
Ⅸ. 결론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는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일부의 지나친 교육열로 인하여 사교육의 파행이 비롯되게 되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교육이 전체 국민에게 파급되어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학부모가 사교육에 휩쓸리게 되었다. 더 나은 사교육에 대한 경쟁은 선행학습으로 이어지고, 지나친 선행학습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공교육인 학교교육은 학부모의 기대 요구와 맞지 않게 되었다. 학부모들과 공교육의 목적 추구 차이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더욱 그 간격이 벌어지고 학부모들은 형식은 공교육을 중요시하지만 내용은 사교육을 더 중시하는 태도가 고착되어가고 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축소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학생들의 정상적인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정부는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다. 공교육 부실화 개선, 교육의 국제경쟁력 약화 회복과 강화, 사교육의 비대와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통합 약화의 해소 및 사회 통합 유도,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가계부담에서 벗어나게 하여 가정 경제의 회생과 국가 경제의 올바른 운용, 그리고 학생의 정상적 성장발달 저해하는 요소 제거를 위하여 반드시 이번의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철 외, 한국교육 발전방향 탐색: 과열과외 해소 대책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1
◇ 김영화, 공교육 이념과 기능의 재검토, 교육민회, 2001
◇ 김희동, 민교육 바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공교육, 민들레, 2001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2001
◇ 윤정일·정수현, 한국 공교육의 진단, 아산재단 연구총서, 2003
◇ 졸고, 한국의 교실 붕괴의 원인과 대책, 1999년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 2000
◇ 정기호, 학교의 실패:일반론과 한국적 상황 과외와 사교육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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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2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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