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위기설]공교육 붕괴의 원인과 실태 조사, 땅에 떨어진 공교육 위상과 사교육 시장의 팽창 원인은? 학교정상화를 공교육 내실화 과제

소개글

[공교육 위기설]공교육 붕괴의 원인과 실태 조사, 땅에 떨어진 공교육 위상과 사교육 시장의 팽창 원인은? 학교정상화를 공교육 내실화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1) 공교육 붕괴
2) 사교육 과열

3.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과열로 인한 문제점
1) 이상 교육열
2)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제
3) 학교교육의 부실화

4. 공교육 문제의 해결방안

5. 마치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회경제적 예우 미흡
일부 교원의 전문성 낙후
교원권위 추락
교원 사기 저하
수업의 질 저하
획일적 암기위주 교육 관행의 상존
입시다양화,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오해
매스컴의 비교육적 기능 확산
학생학력 저하
학생의 다양한 욕구 미 충족으로 인한 학습동기 상실
공교육 문제의 해결방안
오늘날 우리의 공교육은 위기에 처해 있다. 공교육 붕괴론이 대두되면서 공교육 위기 문제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사회 이슈가 되어 대중적인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이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교육 관련 기관과 단체, 학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심지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육개혁은 주요 정책 중 하나로서 매번 새로운 틀이 제시되곤 했지만, 여전히 공교육은 크게 변화하지 못한 채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공교육 위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세계화, 정보화, 탈산업화, 지식기반사회 출현 등으로 표현되는 전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따라 학교교육에 있어서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권위적이며 경직된 학교체계, 교육정책의 실패, 세대 간 문화갈등과 더불어 학벌주의 풍토, 부실한 학교교육 여건과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체제 등과 같은 한국사회의 병폐적 특수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공교육 위기는 어느 몇 가지의 중점적인 요인이나 특정 계층, 특정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복잡하게 관련하여 상호 작용함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우리의 학교교육의 구조적 문제점은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왔던 일련의 문제 진단을 살펴보면 이미 1987년에 1) 개성이 무시되는 획일적인 교육, 2) 과도한 교육열과 입시위주 교육, 3) 낙후된 교육환경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1992년에 대통령교육정책자문회의는 1) 교육 이념 및 목적의 괴리로서 시대적 요구, 개인의 필요, 교육현실의 요구 등과의 부조화, 2) 교육과정의 부적합으로 인간성 함양 교육 기회 부족, 미래사회의 요구에 대한 반영의 미흡, 실험이나 실습 및 실기교육 부진, 교과목의 다양성 결여, 3) 수업방법의 현대화 부진으로 강의 중심의 획일적 수업, 타율적 학습의 만연, 교수학습 자료의 다양성 결여, 4) 평가의 타당성 및 다양성 부족으로 지식 중심 객관식 평가, 실기능력 평가의 부진, 전인적 성장에 대한 평가의 미흡, 상대평가로 과열 경쟁 조장, 5) 입시위주 교육으로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학생의 정상적 발달 저해 등을 학교교육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어 교육문제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구조적 문제 상황에 대응하고, 전통적인 학교의 교육활동을 개선함으로서 개개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체제를 혁신하는 학교교육의 재구조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전통적인 학교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간략히 요약해보면 학습 집단의 적정화, 다양한 학습자료 개발, 교과전용 교실제의 도입,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과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사의 전문성 신장, 학교의 교육재정 확보 및 운용,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정립 등을 들 수 있다.
공교육 위기에 대한 극복은 한국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쉽사리 어떤 대책을 논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에의 적용도 만만치 않다. 단기적인 개혁성과에 대한 기대를 접고 침착하게 가능한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영역에서 시도해야할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서열화 된 대학체제의 개혁
체계적인 대학 입시제도와 진로제도의 정착
교육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
일관성 있는 교육 행정 체계
주입식 교육에서의 탈피
교사의 전문성과 열정에 따른 권위 확립
마치며
공교육의 위기는 어느 특정 지역의 혹은 몇몇 학교만이 아닌 학교교육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공교육체제의 위기이며, 이는 체계의 경직성, 관료성, 획일성 등에서 유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공교육체제는 아직도 일제시대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적 변화를 외면하고 있거나 이에 적응해가지 못하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학교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부각된다. 학교는 미래 세대에게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고, 새로운 지식과 창출할 줄 아는 능력 및 자질을 길러내는 사회적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의 특수성과 중요성 때문에 해외의 주요 교육 선진국들은 계속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으며, 지식 기반 사회에 적합한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공교육의 부실화, 과열된 사교육 문제를 단박에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지만, 총체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를 찾아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출처
▶ 공교육 위기현상의 분석과 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구상, 신현석, 한국교육개발원, [KEDI] 한국교육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 결정체제 참여자들의 역할 조명, 박균열,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6. 11, pp. 167 ~ 197
▶ 공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신민선, 한국교정복지학회, 2007. 6, pp. 71 ~ 90
▶ 지정토론 1 : “현장에서 바라보는 공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논평, 류호기, 한국교육포럼 K.E.F 2003 교육문제토론회, 2003. 12, pp. 37 ~ 41
▶ 정영수, 충북대학교,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교육개발, 2008, 봄
▶ 김미숙, 한국교원대학교, 사교육 없는 공교육 - 사교육의존도 완화를 위하여, 교육개발, 2009, 1
▶ 최민영 기자, “취업 때 학벌중시로 사교육”, 학부모 의식조사, 2008. 2. 22 경향신문
▶ 허윤 기자, 사교육비 소득 수준 따라 최고 8.8배 양극화 깊어져, 2008. 2. 22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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