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부정부패방지][부정부패개혁][반부패정책][반부패운동]부정부패의 기능, 반부패 개혁과제 진단, 쟁점별 주요 부정부패개혁 사례, 반부패운동의 과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분석

소개글

[부정부패][부정부패방지][부정부패개혁][반부패정책][반부패운동]부정부패의 기능, 반부패 개혁과제 진단, 쟁점별 주요 부정부패개혁 사례, 반부패운동의 과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기능
1. 관료부패의 순기능론
1) 관료부패가 경제성장을 돕는다는 견해
2) 부정부패가 국민화합에 기여한다는 주장
3) 부정부패가 정부의 정통성과 능력을 높여준다는 주장
2. 관료부패의 역기능론
1) 부정부패는 경제성장을 돕는다는 견해에 대한 비판
2) 부정부패가 국민을 통합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3) 부정부패가 정부의 정통성과 기능을 높힌다는 견해에 대한 비판

Ⅲ. 반부패 개혁과제 진단
1. 대선 과정의 정책공약 점검
2. 국정과제의 정책공약 점검
3. 부패방지위원회의 부정부패방지 정책방향 점검

Ⅳ. 쟁점별 주요 국가의 사례
1. 재산등록과 공개의 문제
2. 내부고발자보호제도
3. 자금세정금지
4. 예산부정방지제도
5.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과 특별검사제의 도입

Ⅴ. 우리 나라 반부패운동의 과제
1. 정부와 시민단체의 관계변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정보공개제도 및 국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
2) 시민단체지원기금 조성
3) 정부와 시민단체간 파트너십 형성
4)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방향과 내용
5) 언론자유의 확대
2. 우리 나라 반부패운동의 정책과제
1) 주요 정당과 반부패 시민단체의 반부패 관련 대책 비교
2) 반부패 관련 정책과제

Ⅵ.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
1. 국민의식 개혁
2. 반부패 국민운동의 추진과 정부의 역할
3. 공무원의 처우개선
4. 공직부패방지제도

Ⅶ. 결론

본문내용

\'이로부터의 부패추방운동\'은 국민적 자발성과 참여성을 동원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그런 만큼, 지속성이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反부패 운동에 대한 국민운동의 확신없이는 효과적 부패방지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반부패 국민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그것을 주도하는 시민운동단체의 진실성,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그러한 바탕위에 \'순수 자발적 민간인 중심의 지도체 혹인 선도체\' 구성 및 잠재적 반부패 세력의 결집을 강화하는 것이 고립적, 분산적 반부패운동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이런 반부패 국민운동의 순수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은 매우 신중하고, 또한 우선적으로 간접적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시민운동 단체 결성이나 활동방향 및 재정 등에 있어서 독자성을 유지하여 시민운동으로서의 순수성과 자발성, 창의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하며 시민운동을 저해하는 행정적 여건의 개선, 정보공개의 활성화 및 시민단체 고발 또는 신고 사례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결과통보 등의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3. 공무원의 처우개선
공무원이 부패유혹에 쉽게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수지급을 통한 생활안정과 함께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도 필수적이다.
4. 공직부패방지제도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을 때마다 제 일성으로 내걸었던 것이 바로 부정부패의 척결이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부패통제법은 공직자 스스로에 의한 윤리적이고 자율적인 통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을 기대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비록 강제성을 수반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법과 제도의 필요성은 존재한다. 체제적 부패가 보편화된 한국사회에서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부정부패에 맞서기 위해서는 단일의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단일의 법률에 모든 부패방지와 추방을 위한 제도들이 포괄됨으로써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법집행이 가능할 수 있게하기 때문이다.
Ⅶ. 결론
지나친 부패 통제가 정부를 비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일부 선진국 학자들의 주장(Anechiarico and Jacobs, 1996; Silverman, 1998)과는 달리 우리 사회의 부패는--정권교체나 경제위기와는 상관없는--고질적인 사회적 병폐로 인식되고 있다(김병섭, 1999; 차명제, 1998; 윤태범,1999). 실제로 ‘부패공화국’(ROTC: Republic Of Total Corruption), ‘부패문화’라는 용어의 등장은 우리 사회의 부패 심각성을 확인시키는 것이다(박광국, 1996; 문신용, 1999; 남궁근, 2000).
부패는 법ㆍ제도 및 사회통념 상으로 용인되지 않는 반칙적 수법을 사용하여 이기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부패는 자신과 경쟁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부당한 피해를 준다. 부당한 배타적 이득 수혜 경험은 부패 강화 학습을 유발시키며, 부패에 물들지 않은 사람에게 부패 참여 동기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가 된다. 심각한 부패가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정치체제의 정당성마저 파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Anechiarico and Jacobs, 1996:xiii). 한국의 경우 역대 정권마다 부패 추방을 정권 차원의 개혁 구호로 내걸고 추진하였지만 부패 개혁 책임자의 친인척 및 측근 권력자들이 대형 부패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 신뢰의 기본이 흔들리게 되었다. 특히 민주화 운동의 기수로 알려진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패 가담은 민주 정권에 큰 기대를 건 절대 다수 시민들의 정치 불신, 정부 불신, 법질서 불신과 더불어 부패 무력감마저 초래하였다.
문제는 부패 청산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또 개혁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부패 수준과 범위가 낮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부패의 주요 가담자인 공직자들이 부패 청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런 점에서 부패 문제는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정부 실패 영역에 속하며(윤태범, 2000) 이는 주인(principal)인 국민에 대한 대리인(agents) 공직자들의 배신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Banfield, 1975). 한편, 부패 문제는 정부의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기업간 부패나 개인간 부패도 거래자간의 상호 이익이 증대되는 허점 때문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부패도 건전한 사회적 경쟁과 효율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박흥식, 1999; 이민호 1999). 즉 기업과 개인의 차원을 포함한 부패 문제가 연구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주체와 그들 간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부패 행위가 일시에 근절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는 활동은 시민사회 차원에서--정부차원의 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강력하게 시도될 필요가 있다. 1997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8차 국제반부패회의는 부패 방지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와 민간영역 사이의 제휴가 필수적이며....시민사회의 역할은 현상을 고착시키려는 자들의 저항을 극복하고 의미있는 개혁의 뒤에서 일반 대중을 동원하는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시민 사회 세력에 의한 부패 통제의 정당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실제로 한국의 시민 단체는 제3섹터의 위치에서 정부에 효과적인 부패 방지 정책을 요구하는 한편(차명제, 1998; 김거성, 1999, 남궁근, 2000; 윤태범:2001),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시민 사회를 위한 다양한 부패 방지 운동과 대안들을 제시해 왔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한국의 대표적 시민단체들은 물론 상당수의 시민단체들이 지난 수년간 부패 통제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중대한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반부패 여론 조성, 부패공직자 퇴출, 부패방지 입법화 등과 같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키워드

부정부패,   반부패,   반부패정책,   부정부패개혁,   반부패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