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에 대해 알아보고, 그 필요성과 개발의 고려사항 및 국내, 외 개발사례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1. 신도시와 신도시 개발의 개념 정의
(1) 광의의 개념
(2) 협의의 개념
(3) 학자들의 견해
(4) 종합적인 의미

2. 신도시 개발의 역사

3. 신도시 개발의 유형
(1) 입지에 따른 분류
(2) 기능에 따른 분류
(3) 공간 구조에 따른 분류

4.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

5. 신도시의 개발의 고려사항
(1) 신도시의 역할
(2) 입지조건
(3) 개발주체
(4) 인구규모
(5) 투자자원의 확보
(6) 토지정책
(7) 경제적 요소

6.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 사례
(1) 개발개관
(2) 우리나라 시대별 신도시 개발 현황
(3) 평가

7. 해외의 신도시 개발 사례
(1) 레스턴
(2) 밀턴케인즈
(3) 타마
(4) 라데팡스
(5) 외국의 신도시 개발의 최근 추세
(6) 외국 사례의 시사점

8. 종합
(1) 신도시 개발의 장점
(2)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본문내용

안목에 서 접근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20~30년은 보통이며, 그 밖의 나라에서도 최소 10년 정도의 준비기간과 개발기간을 통해 보다 세밀하고 짜임새 잇는 도시계획을 추진한 다는 점이다. 신도시 개발과정이 정해진 명확한 과정과 절차에 의해 면밀하게 진행된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과 비교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둘째, 미국과 같은 경우 정부 주도의 신도시 개발도 많지만 민간부문의 참여가 두드러진 다는 점이다. 민간부문의 주도적 역할은 신도시 개발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측면도 있지 만 보다 효율적인 도시개발과 수요자중심의 도시계획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바 람직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민주적 인 도시개발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신도시 개발은 단순한 주거기능만을 보유한 베드타운보다는 자족적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대한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시도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에 대 한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처럼 주거민이 입주한 이후 교육 시설이나 공공시설이 미비하여 불편을 겪는 일이 없고, 또한 계획 도로시설이 미비하여 교 통체증이 유발되는 일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 시로서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도시로 개발된다는 점이다. 즉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개발함으로써 살고 싶은 도시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경주된다는 것 이다.
8. 종합
(1) 신도시 개발의 장점
① 인구분산
기존 도시에 밀집해 있는 인구를 신도시로 유인하여 인구과밀화와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
② 주거 환경 개선
인구분산에 의한 부차적인 효과로 인구가 밀집된 곳은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방지할 수 있고, 주택수요자를 신도시의 주택공급으로 끌어들여 주택난을 해소 할 수 있 다.
③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기존 낙후지역을 신도시 지역으로 지정,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개발함에 따라 기존의 잘 갖춰져 있는 도시와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불균형을 줄일 수 있다.
④ 효율적 기능 분배
기존의 도시가 맡을 이유가 없는 기능들을 신도시로 이전 또는, 기존의 도시가 너무 많 은 기능을 맡고 있을 경우, 이를 신도시로 분산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⑤ 기존 도시의 지가(地價) 안정
인구분산에 따른 장점의 하나로 기존 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을 경우, 주택공급이 원 활하지 않아, 즉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지가가 상승하게 되는 데, 신도시를 건설하여 주택을 공급하면 자체적으로 기존 도시의 주택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 지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⑥ 재개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음
재개발의 경우, 기존의 건물과 사회기반시설을 철거하여 새로 만들어야하고, 또 그 재개 발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이주비용이 드는 등, 재개 발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신도시 개발은 철거비용과 이주비용이 없어 재개 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신도시개발계획단계에서 1인당 재개 발 비용과 1인당 신도시 개발비용을 비교하여 1인당신도시 개발 비용이 적게 되어야 비 용효율적인 신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신도시 개발 과정상의 특수성에 기인하기도 한다.
⑦ 기존 도시지역민의 저항이 적음
재개발의 경우, 그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는 반면, 신도시는 기존 도시의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야 하는 과정이 없고, 단지 신도시쪽으로 유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도시지역의 주민들의 저항이 적다.
⑧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하고 양질의 택지 공급이 가능
재개발의 경우에는 기존도시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도시의 일부분을 차례대로 개발하는 관계로(마치 닳아 헤진 옷을 기우 듯) 짜임새 있는 개발이 어려우나, 신도시 개발의 우, 그 태생자체가 계획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생성단계에서부터 유지· 관리 및 개발까지 정책에 의하여 일관성 있고 짜임새 있게 이뤄질 수 있다.
⑨ 이미지 마케팅에 용이
재개발의 경우, 기존 도시가 갖고 있는 이미지 위에 개발을 하는 것이므로, 과거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고 새로운 도시 이미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반면, 신도시 개발의 경우에는 기존의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야 하는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미지 마케팅에 훨씬 용이하다 고 할 수 있다.
(2)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① 신도시 예정 지역의 지가 상승
② 신도시 예정 지역 주민의 저항
③ 구도시의 공동화
④ 난개발의 위험
⑤ 자족기능의 미흡으로 침상도시로 전락함에 따르는 교통 문제
신도시 개발에 따르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① 신도시 개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할 수 있게끔 법률과 제도를 완비
② 신도시 개발정책을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의 당위성과 명확성 추구
③ 신도시 개발계획의 내실화를 위하여 충분한 사전검토기간과 준비 작업이 필요
④ 신도시가 자족적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대한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적으로 시도되어야 하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사전준비가 철저해야함
⑤ 신도시 계획인구를 감안한 교통영향평가, 새로운 교통체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⑥ 토지 및 주택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토지소유 상한제의 확대실시, 기준시가 고시제, 공 한지 세율의 탄력적 적용,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환수, 토지시장에 맞는 현실적 인 기준시가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⑦ 신도시 개발 주체의 다양화 및 민간화로 개발방식의 효율화 촉진
⑧ 구도시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구도시 재개발과 병행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신도시 개발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참고도서
-박종화 외 다수(2006) 도시행정론(제 3판) 서울: 대영문화사
-도영준(2002) 현대도시론 호남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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