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해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정부정책
2.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
3. 우리나라 직장보육시설의 설치현황 및 문제점
1)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현황
2) 직장보육시설 설치 실제
3) 직장보육시설 운영의 문제점
4. 직장보육시설의 긍정적 효과
5. 직장보육시설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1) 시설지원방안
2) 육아비의 지원방안
3) 위탁보육지원 방안
4) 보육정보 지원 방안
5) 교사 종사자 수 및 처우문제의 개선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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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드는 고용주 지원 육아서비스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보육시설 명단을 작성, 배포, 보육정보 소개기관과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어 정보를 컴퓨터화 하여 제공한다. 기업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고용인들의 요구를 알게 됨으로써 육아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미국 IBM사는 피고용인의 자녀를 위한 전국 보육소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회사본부에 24시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merica West 항공사는 운항하는 도시에 시설 네트웍을 설립하여 피용자들이 시설을 선정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5) 교사 종사자 수 및 처우문제의 개선
기업에서는 가급적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교사수를 산출하고, 반면 노조에서는 가급적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교사수를 많이 확보하고자 한다. 교사 처우에 대해서도 노조에서는 정직원 수준으로 요구하는 반면, 기업측에서는 국공립 시설에 준해서 하고자 한다. 또한 신분도 정직원으로 할 것인지, 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이견 이 발생해왔다.
보육교사에 대해 정직원과 동일한 처우를 하는 경우는 3개사에 불과하며, 정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도 다른 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하지 않거나 교사경력 인정이 안되는 사업장이 있다. 직보추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이 일반적이다. S사의 경우는 보육교사의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의 교사들은 직장의 근무시간 형태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경되고, 원하는 휴가기간을 이용하지 못하고 교사들이 나누어서 쉬어야 하며, 계약직이라 회사에 문제제기 하기가 힘들다는 점, 또 아동연령이 다양해서 보육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타 보육시설에 비해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이 그리 많지 않다.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피로감의 누적, 수업.교재 연구시간이 부족한 현실이며, 장시간노동과 직업병으로 인해 1-2년내 이직이 심한 편이고 특히 지방의 경우 인력을 구하기가 힘든상황이고, 이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기혼보육교사를 확보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육교사의 수와 처우문제는 보육시설의 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보육아동수, 운영시간을 고려한 교사수 및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Ⅲ. 결 론
육아휴직과 직장보육시설의 확대방안은 무엇보다도 기업과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정책이 실행될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급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사업주도 비용부담때문에 제도실시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직장보육시설에 있어서도 설치비 부담, 운영비 부담에서 대기업의 경우는 전적으로 기업과 이용자에게 부담지워져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실시증인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기간을 2개월 혹은 6개월로 단축하거나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거나, 승진, 인사고과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특별히 설치율이 저조한 업종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직장 보육시설확대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조치(세제상의 혜택, 재정지원 등)를 마련하고 기업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을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노동자에 대한 보육지원이 기업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 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면에서 증요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노동조합은 육아휴직과 직장보육비설 및 지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노동자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구속력이 미약한 법 규정을 단체협약으로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권익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미 노동조합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노동조합 자체만으로는 재정적인 취약점, 전문인력의 부족, 보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 등 한계가 많으므로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또 다양한 보육 서비스의 제공과 장애 극복을 위해서 개별기업의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조합과 연대하고 전문단체와 보육전문가들과도 결합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육아지원조치는 여성인력의 노동력화문제 뿐 아니라 균형있는 아동의 보육, 진정한 남녀고용평등에 이를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므로 각계각층의 통합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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