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목차

Ⅰ 서론
1. 행정개혁의 정의
2. 행정개혁의 특성
3. 행정개혁의 동기

Ⅱ 행정개혁의 관점
1. 인위적 변동
2. 불 완전성․불확실성
3. 인간의 양면적 성향
4. 독립변수․종속변수
5. 비 혁명적 변동
6. 통합적 접근

Ⅲ 행정개혁의 필요성
1. 행정의 과잉팽창
2. 정당성 결여와 부정적 행태
3. 전통관료제적 구조의 폐단
4. 비통합적․권위주의적 관리정향
5. 행정절차의 결함
6. 정책의 일관성 결여
7. 취약한 변동대응성
8. 물적 자원 관리의 문제

Ⅳ 행정개혁의 접근방법과 과정

Ⅴ 행정개혁의 저항과 극복방안
1. 행정개혁의 저항
2. 행정개혁 저항의 극복방안

Ⅵ 행정개혁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1. 문제점
2. 개혁방안

Ⅶ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이다. 광범한 반부패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물려받은 부패의 유산은 정치·행정과 국민생활에 만연된 제도화된 또는 체제 화된 부패이기 때문에 그 청소가 용이하지 않다. 부패에 물든 사람은 다수이고 '부패문화'의 뿌리는 깊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제도를 바꾸거나 단기적·대증적 척결활동으로 부패체제를 부너뜨리기는 어렵다. 정권변동에 구애받지 않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반부패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⑺정보화대응의 개혁
) 오석홍, 『한국의 행정』, 경세원, 1996, pp.86∼87
행정체제는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적응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화를 촉진하고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앞으로의 행정개혁은 정보화사회의 발전을 위한 행정의 피동적 및 능동적 역할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우선 내부관리의 효율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체제의 정보화를 촉진해야 한다. 급속히 발전하는 컴퓨터기술·전기통신기술을 적용하여 행정의 기술적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에 수반될 수 있는 위험과 폐단을 통제해야 한다.
기술적 정보화는 인간적 정보화에 종속되어야 한다. 정보화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간적 측면을 내포하는데 행정개혁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인간적 측면이다. 기술적 정보화는 인간의 가치와 필요에 부응하고 직업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간적 정보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정보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후견하여야 하며 정보화의 폐단을 막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⑻ 정치화·지방화 대응의 개혁
) 오석홍, 『한국의 행정』, 경세원, 1996, pp.87
주권재민의 원리를 실질화 하고 나라의 안정된 발전을 이끌어가려면 국민과 일체가 되는 정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정치체제의 능력을 신장해야 하며 국민에 대한 충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화의 필요성을 전제한 위에서 정치와 행정의 발전을 구상해야 한다. 지방화는 행정의 인간화, 정치·행정의 소비자중심주의, 인간적 정보화, 참여적 문제해결 등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국가행정이 차지했던 많은 부분을 지방에 내주어야 한다. 비장정치가 활성화되고 정치와 행정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지방자치를 꽃피워가게 해야 한다.
⑼ 세계화 대응의 개혁
) 오석홍, 『한국의 행정』, 경세원, 1996, pp.87∼88
행정개혁 추진 자들은 급속히 진전·심화되는 세계화의 경향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응하는 개혁처방들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개방화, 국제화, 지구화 등 여러 별칭을 가진 세계화는 국제적인 교류와 교로 작용이 보다 빈번해 지고 농후해지는(짙어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세계화가 촉진되면 국가들 사이의 상호영향관계가 강화되고 상호의존도가 높아진다. 국가의 전통적인 경계는 느슨해지고 국가가 독점해 왔던 대국민 장악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세계화는 국가 간의 협력관계를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경쟁을 더 격화시킬 것이다. 이른바 '신보호주의' 와 국가 간의 갈등·종속 등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세계화에는 유연하고 다면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세계화에 적응하고 세계를 닮아야 하며 국제적 통제에 내놓을 것은 내놓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챙길 것은 챙기고 극복할 것은 극복해야 한다. 세계화에 대응하려면 탁월한 정치력과 행정력을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의 행정개혁에서는 행정체제의 세계화 대응능력을 키우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협동관계를 넓히고 국익을 보호하며 국민적 대응능력 즉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행정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세계화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행정관리의 안목을 세계화해야 하며 행정체제의 국제적 연계부문을 강화하고 선진행정의 문물을 신속히 응용할 수 있는 적응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⑽ 격동대응의 개혁
) 오석홍, 『한국의 행정』, 경세원, 1996, pp.88∼89
앞으로는 우리 사회의 격동성(소용돌이치는 성격)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격동 성이 높아질수록 신속한 그리고 계속적인 행정개혁의 필요는 커질 것이다. 개혁이 지속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체제의 항상성은 유지하여야 하지만 고정적인 균형상태의 현상유지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격동대응의 행정개혁에서는 행정체제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번문욕례, 경직한 규제, 구조의 기계화, 변동 저항적 행태 등을 극복하는 탈관료화의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혁추진 장치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개혁을 '제도화'해 야 한다.
Ⅶ결론
행정 개혁이란 언제나 변화를 전제로 한 과정이다. 따라서 거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단기간으로 행정 개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행정 개혁이 필요하다. 행정 개혁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개혁이 끝임 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특성상 국민은 행정에 대해서 다양한 요구와 역할을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는 급속히 발전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행정이 미치는 범위는 넓게 되고 행정이 수행하여야할 영역이 넓어 질 뿐만 아니라, 행정이 수행하여야할 역할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적 요구를 적응하기 위해서는 구시대적인 현실 안주에서 벗어나서 행정에 대한 끊임없는 개혁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행정의 고정적인 균형상태의 현상유지에 매달려서는 결코 행정 개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의 격동을 대비하여 행정체제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체제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며, 행정 구성원 즉 공무원들 역시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할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와 불확실한 미래에 유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행정개혁이 지속적으로 실시 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김재기저, 『행정학』, 법문사, 1999
오석홍저, 『한국의 행정』, 경세원, 1996
김정현·송건섭 공저, 『현대사회의 행정학』, 형설출판사, 2002
오석홍저, 『행정개혁론』, 전영사, 1999
정정길저,『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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