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에 따른 행정개혁

목차

Ⅰ. 서 론

Ⅱ. 복지부동과 관료행태

Ⅲ. 행정개혁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갖는 이유

Ⅳ. 개선방안

Ⅴ.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문내용

통해서 얻은 지식과 기술들을 실제 업무수행 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실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시간이 없을뿐더러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질이 낮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 배운 지식을 공직에 이용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국내 대학에서 위탁교육을 통하여 학위과정 주에서 동료 학생들과 교수로부터 배우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게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직원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관리자의 지도노력에 달려있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챔피언십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박동서, 1994: 155). 즉 관리자들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인사제도들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조직 역시 내외적 행정환경과 부하직원들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관리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때 실무자들이 적극적인 추종심을 갖게 되고 사무실 내에 상호협동정신이 생기며 자신의 일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근무성적의 측정 방법이 바뀌어야 하고 성적의 전달 방법도 변해야 한다. 근무성적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바와 같으며 성적의 전달 방법에 있어서는 목표관리제의 도입 배경에 맞게 업무의 선정부터 평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피드백을 줌으로써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평정자는 도와야 한다. 물론 새로운 평정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평을 위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를 현명하게 이용함이 바람직하다.
요약하면, 공무원들이 행정개혁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따라서 열정을 갖지 못하고 복지부동하는 이유가 의식주와 신분 및 심리적 불안정, 희박한 소속감, 손상된 자존심과 자아실현 가능성의 희박 때문인데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한 측정, 대우, 기회, 그리고 보수가 보장되어야하고 사고와 업무수행과정, 그리고 직원관리방법 상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일에 대하여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사제도가 변한다면 공무원들이 보다 긍정적 감정을 가지고 개혁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Ⅴ.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위에서 논의된 인사정책들이 공무원들이 다섯 가지 욕구들을 충족시켜 그들의 복지부동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요약하고자 한다. 의식주의 해결을 위해 보수 및 후생복지제도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신분보장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서 감원시에나 승진을 위한 기준으로 삼되 엄격히 사용되어져야하며 그에 바탕을 두고 업무량과 근무성적에 상응하는 보수와 혜택을 줄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근평결과 나타는 문제를 솔직히 근평 대상에게 알려 현재 근평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공개를 전제로 한 이의신청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평결과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주고 훈련 등을 통하여 약점을 보완하도록 해 주어, 개개 공무원들의 경력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소속감의 고취를 위해서는 계급제의 특성을 살려야 하며 이를 위해 소속 상급자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근무성적에 바탕을 둔 실적위주의 승진이 보장되고 직속 상급자가 직원들의 승진을 위해 노력을 해 줄 때 소속감은 생긴다고 하겠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근무성적 평정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엄격히 시행하지 않는 한 근무성적에서 공직 임용 동기들보다 낮은 점수를 주거나 또는 포상 및 표창 또는 승진 등에서 늦은 수여는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사들에 의한 인간적 대우 또한 필요하다.
자아의 실현과 잠재 능력의 발휘를 위해서는 질 좋은 교육훈련을 받고 습득한 지식을 실제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근평제도는 승진, 포상, 표창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공직은 생활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개혁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공무원들 개인의 욕구를 생각하면서 고객만족을 위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균형을 맞추어 갈 필요가 있다. 어차피 행정개혁은 업무 수행 실무자들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몫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성취하고 싶어 하는 제 욕구와 필요한 것들을 일정 수준 얻게 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개혁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터 해방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보고서는 왜 개혁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의 해답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갖는다.
다만 연구의 주제가 주로 인간관리 측면에서 논의됨은 나름대로의 한계로 인식된다. 복지부동과 관련되어서는 정치경제사회, 그리고 행정문화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공무원의 관리 측면이 보다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되어 논의를 공무원들의 심리적감정적인 기분에 관하여 한정하였다. 따라서 행정외적인 정치, 사회, 경제, 기술 등의 요인들이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관한 조사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문헌》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2004, 「부패방지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
김호정, 1994, “한국관료행태의 결정요인 : 복지부동의 원인”, 「한국행정학보」, 201~245면.
이선우, 1997, “공무원 복지부동행태의 원인과 치유방안 모색”, 「한국행정학보」제31권 제3호, 107~124면.
경기신문, 2004년 4월 28일.
연합신문, 2004년 5월 14일.
오석홍, 2003, “행정개혁론”, 박영사.
박동서, 1999, “인사행정론”, 법문사.
오석홍, 2000, “인사행정론”, 박영사.
이은영박원순, 2002, “부패추방어떻게하나”, 나남출판사.
장동진, 2000, “부패와 정부 : 원인, 결과 및 개혁”, 동명사.

키워드

복지부동,   행정개혁,   부패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