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민주성에 대한 검토

목차

I.서

Ⅱ. 노동조합의 규약과 설립신고

Ⅲ. 노동조합의 기관

Ⅳ. 노동조합의 운영의 공개

Ⅴ. 행정관청의 감독

Ⅵ. 결

본문내용

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노조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노조의 처분 또는 결의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에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 명령을 할 수 있다.
4. 자료제출의 요구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Ⅵ. 결
상기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민주성은 근로3권 보장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노조법상에서는 노조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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