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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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 산업별직종별노조의 형태로 변화해가는 환경 속에 있다. 또한 현행법 하에서는 상급단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고, 2002년부터는 사업장단위의 복수노조설립이 가능해짐으로써 노조의 조직변경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조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노사간의 분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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