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의 활성화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여성할당제란 무엇인가
2.여성할당제의 외국사례
3.여성할당제도입의 필요성
4.여성할당제를 반대하는 입장
5.여성할당제의 장점
6.여성할당제의 청사진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들의 참여에 따른 고위직 자리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외여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다. 학력이 낮은 소외계층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는 소외계층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와 영향력 확대를 장려하도록 조치하여 귀족여성들의 목소리가 동등하게 반영되도록 만들면 차별해소와 여성할당제의 정신에 크게 부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여성할당제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제도도 수정되어야 한다. 예들 들어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는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모성보호 조치를 확대 실행하여 여성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평생평등노동권이 보장 되도록 해야 한다.
Ⅲ.결론
남녀평등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대체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남녀가 동일한가에 대해서는 개인과 사회에 따라 다른 입장이다. 여성의 열세를 근거로 남녀차별은 참다운 의미의 차별이 아니라 능력에 따른 차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성할당제라는 제도 자체가 실제로는 남녀 간의 역차별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여성할당제는 인위적인 제도이므로 남녀간의 능력 차이를 무시한 차별적 제도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그들이 자라온 환경과 사회적 조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어릴 때부터 사회화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남녀간의 불평등은 싹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정한 경쟁이란 불가능하다. 경쟁이란 동일한 조건하에서만 공정성이 보장되는 것이지 남녀간의 출발점이 아예 다를 때에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할당제는 실질적 평등을 위한 유력한 대안이다. 우리는 여성할당제가 시행되는 외국의 사례도 살펴보았고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찰해 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성할당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역사적 환경으로 인해 그동안 여성은 많은 차별 때문에 사회 진입이 어려웠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위치를 가질때까지 여성 할당제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여성할당제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받고 색안경끼고 보는 일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능력있는 한 인간으로서 경쟁을 하는 것이다. 여성할당제의 활성화는 이런 경쟁을 평등적 입장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인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영옥, “여성고용구조의 변화와 정책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주최 “경제여건 변화와 여성고용정책” 심포지움 자료집, 1995
2. 김선욱, “할당제의 여성 정책적 의미와 도입방안”, 여름호, 1994
3. 용미영, “여성고용 증진정책의 효과성 분석: 시스템분석 기법 활용을 중심으로”, 2001
4. http://blog.naver.com/yellowboll 여성고용할당제에 관한 보고서
5. 2003-09-24 [한겨레21] 여성할당제는 역차별이 아니다-전해준
6. 한국노총-여성할당제 정착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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