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고찰

목차

Ⅰ. 서론
1. 개요
2. 교원평가제의 개념 및 도입 배경
3. 교원평가제의 추진과정 및 진행상황

Ⅱ. 본론
1. 교원평가제의 핵심 내용
2. 교원평가제의 목적 및 평가 주체
3. 교원평가제와 근무평정제
4. 교원평가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1)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의 현황
(2)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의 문제점
5. 선진국의 교원평가제 도입 양상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영국
6. 교원평가제의 실패사례
7.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쟁점
(1) 교원평가의 목적 및 결과 활용
(2) 교원평가의 내용
(3) 교원평가의 방법
(4) 교원평가의 주체 : 다면평가
8. 교원평가제를 찬성하는 입장의 주장
(1) 구체적인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
(2) 양질의 교육제공
(3) 외국의 교원평가제 성공 사례
(4) 학생들도 우열을 나누듯 교사도 마찬가지로 우열을 가려야 함
9.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
(1) 수요자중심 교육의 문제점
(2) 평가 기준의 모호함 (인기도평가로 전락할 우려)
(3) 평가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4) 공교육에서 교사 간 경쟁을 유도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10. 교원평가제의 대안 및 향후 방향 모색

본문내용

교육정책, 교육환경, 학교장의 학교 운영방침, 학교 교육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평가의 목적은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는 것이며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는 노력은 학교 교육의 주체(교원, 학생, 학부모)의 몫이다. 교육행위는 교원이 중심이 되어 평가하고, 학생은 수혜자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학부모는 자녀의 보호자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가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기구(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구성원에 의한 학교교육평가를 통해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차년도 학교교육 계획서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에 대한 동학교, 동교과 교사들 간의 상호평가와 상호협력을 활성화하여 교육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현행 근무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 현행 교장 · 교감만의 평가에서 동료교사를 평가자에 포함하여 학년별, 교과별로 추천된 교사로 교원자격체계 개편에 따른 수석교사와 선임교사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강제할당식 상대평가에 절대평가 형식을 가미하여 교원간의 지나친 점수경쟁의 폐해를 해소하고 평가 분포 비율 및 단계에 부분적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평가항목과 내용의 보완을 통해 교원의 직무에 관한 표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항목 및 내용을 조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평가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 현재 미공개로 인한 불신 및 밀실평가라는 비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근무평정제를 승진규정에서 분리하는 평가체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교원평가제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신호탄이었던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이래 예고된 교원정책이었다. 7차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3학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서울의 초등학교 일제고사 부활이 결정된 것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일관된 발현이다.
바야흐로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관리 통제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실적 중심의 노동통제라는 기업방식이 학교영역으로 확장된 것이며,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머지않아 교원 구조조정을 비롯한 교원노동 유연화로 연결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기업과 자본의 입맛에는 맞지 않겠지만 교육에는 교육의 논리가 있다. 학생은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효율성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 평등, 사랑과 같은 소중한 가치들을 되새김질하며 자라는 아름다운 주체들이다. 이들을 건강하게 형성하는 것이 교육의 지향이다. 교원평가제를 통해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일시적으로 참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교육공동체의 파괴로 지속되지도 못하거니와 시험 중심의 수업을 반복함으로써 점수 몇 점 올라간 것이 교육력의 향상이고 학부모의 교육만족도가 높아진다는 논리는 어처구니없는 허구에 불과하다. 교육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할 때 의미가 있다.
교육은 시장경쟁의 원리에 전적으로 맡길 수 없는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본질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의 경쟁은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경쟁이어야 하며, 특히 타인과의 경쟁보다는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스스로 깨우치려는 자기와의 경쟁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교육에서는 경쟁보다는 성취동기의 자극이 중요하고, 처벌 · 제재보다는 인정과 격려가 더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특성은 교원들의 직업적 안정을 매우 필요로 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의 원리, 교원지위 법정주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권상철, 「교원평가제, 이미 실패한 거짓말」, 선비문화 5권, 2005
김광호,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해」, 교육정책포럼 제151호 8-11 , 2007
김동규, 「교원평가제: 외국의 사례와 비교 · 분석」, 부산교육학연구, 2005
김명수, 「교원평가제도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교육행정학회, 2006
김상재, 「교사평가에 대한 중학생과 교사의 인식 비교」,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박경양, 「학부모 평가는 부적격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Educational Development』, 2004, pp50-52
박상완, 「영국 교사평가제도의 운영 실태 및 쟁점 분석」, 한국교육 32, 2005, pp27-57
______, 「교사평가에 관한 교원의 인식에 나타난 학교조직의 특성」, 초등교육연구 19, 2006, pp261-288.
박상철, 「교원평가의 방향과 과제」, 『KEDI Position Paper』1권 제14호, 한국교육개발원, 2004
성현석, 「교육부의 교원평가 시안을 해부한다」, 월간중등우리교육, 2005년
송원재, 「교원평가, “속설”과 “진실”」, 교육비평 제19호
신상명, 「교원평가의 합리화 방안」, 『한국교원교육학회 제39차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교육학회, 2003
윤지희, 「학생 ·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교원평가방안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연수 · 평가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2005
이병주, 「참여정부의 새로운 교사평가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선예,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상의 교원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이주호,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해 ‘진단과 처방’의 ‘평가 · 연수’를 도입하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연수 · 평가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2005
전제상, 「교원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평론, 2003, pp163-189
전제상, 「교원평가제 도입과 교육주체별 입장 분석」, 한국교육평론, 2004, pp163-209
조흥순, 「교원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새교육
차영주, 「교사평가제도 개선 방안」, 대구교육대 교육대학원, 2006
인터넷한겨레(http://www.hani.co.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http://www.kfta.or.kr)- 졸속 교원평가 반대
교육인적자원부(http://www.moe.go.kr)- 교원평가 정책추진 방향 발표 보도자료

키워드

교원평가제,   교원근무성적평정제,   다면평가,   교원평가제의 문제점,   방향,   교원근무평정제,   근무평정제,   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