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복제 찬반론

목차

1. 인간 배아 복제란 무엇인가?

2. 인간 배아 복제 이점과 문제점

3. 배아복제에 대한 찬반 토론

본문내용

지 못하고 있다.
법적 관점에서 반대 입장
- 체세포 핵치환술에 의한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한 법적규율에 대해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입법이나 방침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체세포 핵치환술에 의한 인간 배아 복제의 문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적 규율이 되어야 할 분야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연구자의 윤리적 자제와 연구기관들의 자율적 규제에 맡기는 방안, 행정법적 수단에 의한 규제방안, 민사법적 수단에 의한 규제방안, 형법적 수단에 의한 규제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나 법안들도 대개 이와 같은 범주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 체세포 핵치환술에 의한 인간 배아 복제술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 각국의 입법례과 법안이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체세포 핵치환술에 의한 인간 배아 복제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가 여부일 것이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엄성 조항은 구체적인 기본권이라기보다는 일반 원칙이라고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파악할 경우에는 전체 법질서를 선도하는 규정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인간의 개념을 좀 더 넓게 파악할 여지가 있다. 체세포 핵치환술에 의하여 복제된 인간 배아의 경우에는 비록 인간 자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인간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보유한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조항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존재한다. 미국 보건복지부 법안에 부속된 개정안에 따르면 인간수정란을 파괴하는 연구에는 연방정부의 연구기금을 조달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정된 지 14일이전의 수정란에 대해서는 연구를 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기금을 기반으로 한 연구이외의 연구들, 제약회사나 연구소, 개인자금을 기반으로 한 연구 등에 대해서는 인간수정란을 만들고, 조작하고, 파괴하고, 인간복제를 하는 연구 등에 대해서 제제조건이 없는 상태이다.
배아복제를 대신할 만한 성체줄기세포 연구.
- 성체줄기세포는 자신과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체 재생능력과 모든 계통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를 말한다.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이제 시작단계인데 비해, 성체줄기세포 연구는 40년 이상 되는 비교적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체줄기세포의 연구는 현재 골수이식이라는 방법으로 발전해 전 세계적으로 백혈병 치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백혈병에 걸려 골수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성체줄기세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인체의 모든 세포나 기관으로 분화할 수 있는 배아줄기세포와 달리 성체줄기세포는 어느 정도 분화되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 흔히 이러한 사실이 단점으로 지적되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배아줄기세포의 경우에는 어느 방향으로 분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분화조절 연구가 복잡하다. 그러나 성체줄기세포의 경우는 분화의 방향으로 최소한 ‘그 장기조직’이란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골수나 제대혈로부터의 줄기세포가 배아줄기세포처럼 다양한 장기조직으로 변환되어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또 다양한 분화 능력이 입증되어 유방, 간장, 피부, 위장관, 정소, 눈, 췌장 등 자체적인 재생능력이 있는 장기조직에는 전부 이런 줄기세포군이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이런 조직이나 장기는 상처를 입었을 때 정상적으로도 재생될 수 있다. 또 2000년에 라가세 박사는 뼈 속 줄기세포가 간장세포로 분화한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단순히 골수이식에만 활용되던 뼈 속 줄기세포가 배아줄기세포처럼 다양한 분화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기 시작했다. 즉 성체줄기세포는 단순히 그 장기조직으로 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 성체줄기세포의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 성체줄기세포 연구는 계속해서 그 효과를 입증시키고 있으며, 세포치료를 위한 이식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성체줄기세포는 배아복제 연구에서 오는 윤리적 문제를 없애 줄 수 있으며,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많은 기대가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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