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의 원인과 대책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공장 자동화
2) 정보기술 산업에 대한 의존도 확대
3) 전통업종인 노동집약형 산업체들의 해외투자 확대

Ⅲ. 고용 없는 성장의 해결방안
1) 국내 투자의 확대
2) 투자확대를 막는 각종 정책의 불확실성 최소화
3)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4) 유한사회제도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Ⅳ. 결론

본문내용

하는 현 정책을 재검토하여 규모기준을 해제하거나 완화하여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의 pool을 늘림으로써, 대증 요법이 아닌 경제 본원적 의미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 중소기업 현장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 근로자의 3D업종 기피는 여전하여 외국인력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수준 격차도 확대일로에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이 약 17만 명으로 전체 부족인원(18만 명)의 93.6%를 차지할 만큼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구직자들의 기피사유를 최소화함으로써 중소기업 선택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군을 하루빨리 발굴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 중소기업고용 환경과 일자리 창출 방안)
Ⅳ. 결론
우리는 앞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낳는 21세기 실업문제로 큰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는 선후진국은 물론 제조업, 서비스업을 불문하고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작년에만도 일자리가 3만개가 줄었으며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IT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시킨다는 목표아래 다양한 측면에서 일력창출 노력을 벌여왔으며, 정보통신부는 ‘04년까지 IT산업을 통해 5.3만개,’07년까지는 27만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생산요소로서의 노동을 IT가 대체함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자체가 기존산업을 대체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IT산업 발전으로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IT산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던지 또는 산업의 성장이 매우 빠르게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2006.1)
2. 대한상공회의소 - 중소기업 고용 환경과 일자리 창출 방안 (2005.8)
3.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IT와 일자리 창출 세미나 발표자료 (2004.6)

키워드

성장,   고용,   노동집약적,   정보기술,   노동시장,   유한사회제도,   국내투자,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