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선발이 교육평등에 대하여 갖는 의미-갈등이론 입장

목차

Ⅰ. 갈등이론의 관점에서 본 대학입시의 사회적 의의
1. 갈등이론
1) 갈등이론의 관점
2) 갈등이론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
3) 갈등이론의 선발 및 배치 기능에 대한 관점
2. 갈등이론을 통해 본 대학입시의 사회적 의의

Ⅱ. 교육에서의 평등의 의미
1. 교육에서의 평등
1) 교육과 평등
2) 교육 평등관의 변천과정
3) 교육과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
4) 교육 기회의 분배
(1) 교육기회 분배의 결정요인
(2) 균등한 교육기회 분배

Ⅲ. 한국의 대학입시와 교육평등
1. 한국의 대학입시의 문제점, 계급의 세속
2.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

Ⅳ. 지역균형선발의 장단점 및 지역균형선발이 교육평등에 가지는 의미
1. 지역균형선발의 특징을 통해 이것이 교육평등에 가지는 장점
2. 지역균형선발이 가지는 단점
3. 지역균형선발을 통한 교육평등의 의미

Ⅴ. 결론

본문내용

있기에 교육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면에서 지방의 학생들에게도 동등한 입학 기회를 제공해 주는 지역균형선발은 교육을 위해 대도시로 유입되는 인구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지역 편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활성화 또한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균형선발이 평등에 있어서 우수한 학생보다 열등한 학생에게 더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역차별’이 된다는 입장도 생긴다. 즉 대학 입학 기회제공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것이다.
2. 지역균형선발이 가지는 단점
1) 서울대학교가 전국의 인재를 독점하게 될 수 있다.
이에 지방의 침체화는 가속화될 수가 있다. 지역균형선발의 취지는 지방에 있는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이게도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 전국에 있는 인재들이 서울대학교로 모임에 따라 서울대학교는 인재를 독점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다른 대도시의 대학들로 이를 따라 시행함에 따라 지방의 학생들이 대도시로 몰림에 따라 지방의 침체화를 야기 시킬 수 있다.
２) 지역균형선발전형을 운영하는데 있어 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역균형선발은 내신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기에 내신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선발전형의 발표 이후 지방 고등학교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을 중심 으로 심화반을 구성해 전담교사를 투입시켜 최상위권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학교차원에서 관리해주는 등 서울대학교 합격생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기에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로 인해 고등학교의 내신 부풀리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３) 지방에서도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 있다. 지역균형선발은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는 전형이기에 내신 성적을 관리하기 위해 대도시와 같이 더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서 내신 성적을 관리할 것이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문제시 되던 사교육비의 문제가 지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４)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은 지방으로 이동하여 높은 사교육비의 투자로 지역균형선발의 혜택을 입으려고 할 수 있다.
3. 지역균형선발을 통한 교육평등의 의미
지금까지 농어촌 등 낙후지역 수험생은 학업여건이 좋은 대도시 수험생에 비해 수능점수나 면접점수가 떨어지지만 서울대 입시에서는 수능과 면접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내신 위주로 수험생을 평가하고 수험생의 잠재력과 지역배경까지 고려하는 지역균형선발제가 도입되면 낙후지역 수험생이나 대도시지역 수험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돼 지역별 불균형 현상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서울대 입학관계자는 "수년전 전국 1천800여개 고교에서 1명씩 추천받아 합격생을 선발하는 `고교장추천제'를 실시했을 때 내신 외에도 비교과성적의 비중이 적지 않아 낙후지역 수험생들이 불리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지역불균형 현상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면서 "새로 도입되는 지역균형선발제는 내신 위주로 수험생을 평가, 낙후지역 수험생이 고교장추천제에 비해 훨씬 유리해지기 때문에 지역불균형 개선에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선발제 도입과 함께 현재 일부 지역 고교에서 ‘독과점’하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 서울대에서 예고한대로 지역할당제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지역 불균형 현상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또한 지역균형선발제는 읍면지역 외에도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제적 소외계층 자녀의 서울대 입학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기계적으로 각 지역 출신 수험생을 합격시킬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수험생에 대한 `역차별'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내신 위주로 수험생을 선발하고 수험생의 잠재력까지 평가한다면 모든 소외계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Ⅴ. 결론
지금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지역균형선발전형의 토대가 되는 갈등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지역균형선발의 취지와 목적, 등장배경, 의미에 대해 살펴봄에 따라 지역균형선발제도가 교육평등에 대해 갖는 의미와 장단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개인의 성취가 자신의 능력보다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에 가정 배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회에서 보상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 지역,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시작한 지역균형선발은 낙후지역의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균일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상위권 학생들의 올바른 사회화를 정립해도 기여하고, 다양성과 창의력을 갖춘 교육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과 다양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공정한 자유경쟁으로 인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 지역 편차 해소와 지역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2005학년도부터 실시한 지역균형선발전형에 많은 관심들과 기대들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시작단계이기에 서울대학교에서의 인재 독점, 지역균형선발 운영의 투명성 문제, 지방의 사교육비 증가, 지역균형선발의 악용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라 할 수 있는 지역적 차이를 좁힘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자는 취지로 시작한 지역균형선발은 아직은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교육 기회의 균등이라는 교육평등에 적합한 제도라 생각한다. 미흡한 점들은 수정, 보안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의 평등에서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이 실천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교육사회학 신강 : 풀어쓴 교육ㆍ사회이론 / 김동위 / 교육과학사 / 2004
한국의 교육과 사회 / 김영화 / 교육과학사 / 2000
한국의 사회변동과 교육 / 김경근 / 문음사 / 2004
풍요로운 사회 가난한 학교: 이인호 교수의 교육이야기 / 이인호 / 정우사 / 1996
현대사회와 교육 / 석태종 / 동문사 / 1995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 교육비전 2030 /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 2007
교육 사회학의 이해 / 차경수 / 良書院 / 1995

키워드

교육사회,   갈등,   지역균형선발,   갈등이론,   교육평등,   교육,   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