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단기자본

목차

국제단기자본이동 國際短期資本移動

해외단기자본 유입의 현황

자본시장 자유화와 단기자본 유입 증대의 문제점

대응책

본문내용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 및 조세 정책을 국내 경제의 목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만든다.
멕시코의 경험은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음. 멕시코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높은 이자율과 긴축적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또 대대적인 민영화를 실시한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노동자나 대중들의 신자유주의 반대 행동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국내의 고용촉진과 소득형평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어렵게 만든다.
대응책
- 단기자본 유입에 대한 토빈세의 부과
- 목표기간보다 짧게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판매에 대한 케인즈세 부과
- 외국인 주식투자의 수량적 제한
- 국제적 연대를 통한 자본이동의 통제

키워드

국제단기자본,   해외단기자본,   자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