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입 양 현 황 에 대한 조사분석

목차

1. 요보호아동 발생원인 및 보호형태
<표1-1> 요보호아동 발생원인
<표1-2> 요보호아동 보호내용

2. 입양현황
<표2-1> 국내입양현황
<표2-2> 국외입양현황
2-1 아동에 따른 입양의 종류
<국내외입양 성별 현황>
<표2-3> 해외입양아동 중 장애유형
<표3-1> 요보호아동 국내입양 현황
<표3-2> 친생자녀 유무별 국내입양 현황
<표3-3> 입양부모 소득별 직업현황(2006년)
<표3-4> 국내 연도별 파양(罷養)현황

4. 국내입양사업
1) 기본방향(보건복지부「아동복지사업안내, 2007」)
2) 입양가정 지원
(1) 제도적 지원
(2) 경제적 지원
(3) 입양기관 운영
(4) 입양정보센터 운영
(5) 입양가족단체 지원
(6)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7) 입양문화개선

5. 해외입양 현황
<표5> 입양국가별 해외입양 현황

6. 해외입양인을 위한 지원
1) 뿌리찾기
<표6-1> 국외입양 사후관리현황
2) 모국연수프로그램
<표6-2> 모국 연수프로그램 현황
3) 한국어 학습
4) 입양인 쉼터
5) 입양인 행사
<표14> 입양에 대한 견해
<표15>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입양관련 사이트

본문내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제도
에스코트 자격 : 만21세~65세까지, 기부금 \450,000
에스코트 신청방법 : 1개월 전에 신청 후 가능여부 면담, 출국 3일전 사전교육
구비서류 : 신청서, 여권, 비자(미국의 경우), 사진1매
6. 해외입양인을 위한 지원
: 해외입양인들의 정체성 형성 및 모국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함
1) 뿌리찾기
<표6-1> 국외입양 사후관리현황
(단위 : 명)
뿌리찾기 상담
가족상봉
위탁모 상봉
연고지 방문
2001
7,770
213
381
169
2002
10,987
204
375
123
2003
13,982
238
380
175
2004
14,695
290
460
92
2005
13,068
316
488
264
2) 모국연수프로그램
<표6-2> 모국 연수프로그램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미국
노르웨이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호주
독일
벨기에
캐나다
기타
2005
32
11
3
1
3
6
3
-
5
-
-
3) 한국어 학습 : 한국어 장학금, 1:1 한국어 수업, 통/번역, 모국 방문 통역 지원
4) 입양인 쉼터 : 우리집
한국을 방문하는 입양인들의 장/단기 숙식 및 한국문화와 일자리 등 각종 정보제공
여성입양인 쉼터(이대 우리집) : 정원 10명, 서대문구 대현동(2호선 이대역)
남성입양인 쉼터(홍대 우리집) : 정원 12명, 마포구 서교동(2호선 홍대역)
보건복지부가 임차료 및 시설비 지원,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가 위탁운영
이용을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국제한국입양봉사회 전화(02-3148-0258) 또는 홈페이지(http://www.inkas.or.kr)를 통해 신청 가능
5) 입양인 행사 - 세계한인입양인대회
제1회 : 1999년 미국
제2회 : 2001년 노르웨이
제3회 : 2004년 한국(토론과 세미나, 한국 문화체험 활동, 친부모 찾기, 한국관광)
제4회 : 2007년 한국(입양인 예술가들의 전시회, 입양인 월드컵, 학술대회, 입양인 패션쇼 등)
※ 향후, 한국방문 해외입양인을 위한 취업상담, 뿌리찾기 지원 등의 입양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 친양자 제도
- 친양자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적어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거쳐야 한다. 한편, 일반 입양과 달리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고 엄격한 제한 요건 하에서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일반입양
친양자 입양
성립요건
협의
재판
자의 성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효력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음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종료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과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관계증명서 : 개인의 혼인 관계,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 등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와 양부모, 친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 등에 관한 사항
⇒ 입양의 경우, 기본증명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에는 양부모가 표시돼 입양사실이 드러난다. 다만 친양자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가 친부모처럼 표시돼 입양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친양자 입양 관련 내용을 담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사실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 때문에 가족 또는 본인에게도 발급이 제한된다. 이 증명서는 본인이 성인이 되거나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입양사실이 드러나 미성년 자녀가 충격을 받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표14> 입양에 대한 견해
(단위 : %)
2006
남자
여자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려운 경우는 적극 고려해 보겠다
20.0
19.7
20.2
13.3
17.4
20.9
24.4
자녀유무에 상관없이 여건이 허락되면 입양을 하고싶다
16.7
15.3
18.2
12.0
16.4
17.8
18.4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35.3
36.0
34.8
39.9
32.8
34.8
34.8
잘 모르겠다
27.9
29.1
26.8
34.9
33.3
26.6
2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2006.12)
<표15>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단위 : %)
계1)
입양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입양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입양자녀의 근본을 알 수 없으므로
입양자녀로부터 배신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기타
2006
100.0
58.1
24.6
4.6
7.4
4.3
1.0
남 자
100.0
60.5
23.1
4.7
7.2
3.8
0.7
여 자
100.0
55.8
26.1
4.5
7.6
4.8
1.2
주 : 1)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 대상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2006.12)
- 입양관련 사이트 -
한국입양홍보회 www.mpak.co.kr
입양정보센터 www.gaips.or.kr
동방사회복지회 www.eastern.or.kr
홀트아동복지회 www.holt.or.kr
한국사회봉사회 www.kssinc.org
대한사회복지회 www.alovenest.com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www.inkas.or.kr
뿌리의 집 www.koroot.org
G.O.A.L.(해외입양인연대) www.goal.or.kr
국제한국입양인협회 http://ikaa.org

키워드

입양,   복지,   해외,   국내,   아동,   보호,   조사,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