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를 중심으로 살펴 본 대중교통시스템(대전, 대구, 해외사례)에 있어서 효율성과 형평성

목차

I.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전의 서울시 버스교통시스템
1. 대중교통의 선택과 집중
1) 버스교통의 특성
2) 왜 버스교통인가?
3) 기존의 버스서비스 정책의 변화와 흐름
2.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실시이전 문제현황
1) 버스 업체의 경영악화(업체 측면)
2) 버스서비스 저하(이용자 측면)
3) 버스역할의 위축 : 버스수송실적의 감소와 타 운송수단이용의 증가
4) 자동차수 증가

II.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의 서울시 버스교통 시스템(2004.7.1)
1. 서울시 교통정책 환경변화
1) 1970년대
2) 1980년대
3) 1990년대
4) 2000년대
2. 도입 배경
3. 주요 개편 내용
1)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투자방향을 종래의 지하철위주에서 버스로 전환하는 측면에서의 버 스노선체계의 개편
2) 시내버스노선 조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운영에 비용 입찰제 등 경쟁개념을 도 입하는 측면에서의 버스준공영제 도입
3) 종전의 ‘버스 따로, 지하철 따로’식의 개별적 운영관리방식을 통합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측면에서 대중교통통합요금제도 시행
4. 이용자(시민) 관점
5. 버스준공영제

III. 대구와 대전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다른 지역의 대중교통 체계
1. 대구광역시의 사례
2. 대전광역시의 사례

IV. 외국의 대중교통 사례
1. 효율성과 형평성 조정에 실패한 사례
1) 뉴욕의 사례
2) LA와 이스탄불의 대중교통 문제
2. 효율성과 형평성 조정에 성공한 사례
1) 샌프란시스코의 사례

V. 한국의 경전철
1. 경전철 시행상의 문제점 (형평성 - 재정사업, 효율성 - 민간투자사업)
2.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 명
3. 경전철 건설 접근방식 아쉬운 점
4. 외국의 경량전철의 운영사례
1) 영국
2) 미국
3) 필리핀
5. 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6. 결론

본문내용

건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5. 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각국은 도심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 지하철 건설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으로서 경량전철을 도입하는 한편 경량전철의 건설비용상 우위를 더욱 살리기 위해 기존 철도가 있는 경우에는 철로 이용의 극대화, 지하 및 고가 부문의 최소화, 신 건설기술의 도입 및 건설공기의 단축, 또한 무인자동시스템에 의한 운전 등으로 운영비용을 절감을 최대한 도모하였다. 경량전철은 이 밖에도 환경 친화적이고 기술발전으로 기관차의 속도가 향상되고 저상 열차의 개발로 탑승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점에서도 좋은 선택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만으로는 경량전철이 성공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 도심통행을 억제하는 정책4)이 취해지지 않는 한 경량전철로 수요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승용차 도심통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가용에 대한 도심주차료 인상, 혼잡시간대 도심통과료 부과, 자가용 보유세의 부과 등과 같은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이 실시되었던 점이 주목된다.
또한 경량전철의 역할이 버스, 지하철 등과의 연계에 비중이 두어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연계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계주차장의 확보, 지하철 또는 철도와의 연계 시설, 통합요금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특히 무엇보다도 경량전철의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설계 시 환승횟수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 운행 빈도의 극대화, 요금의 저렴성, 실내의 쾌적성과 같은 승차감 제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나라의 경우 경량전철 건설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정부의 지원 없이는 경량전철의 건설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미래 수입을 담보로 하는 채권발행, 택지개발 이익의 환원, 수혜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도심근로자 급여에서 일부 조달하는 방안, 부대사업개발 등으로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최근 도시의 도로 교통 혼잡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철도 교통 수단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지하철의 과중한 건설비 부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경량전철의 도입 문제가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의 주요 선진국 뿐 아니라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의 후 발 국에서 새로운 도시교통 시스템으로서 경량전철이 활발히 도입되고 있고, 앞으로 투자를 크게 늘릴 계획인 데 비해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계획수립이나 실행 면에서 걸음마 단계에 있다. 현재의 도시교통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미래 도시교통의 모습을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경량전철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가 시급한 시점이다.
경량전철(Light Rail Transit)은 일반적으로 시간당 5,000～30,000명 규모의 수송수요를 갖는 즉, 기존 버스와 철도 사이에서 일종의 틈새(Niche) 교통수단으로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보면 경량전철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밑바탕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을 줄이고 노약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도시교통 정책 의지의 전환,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속도감 확보,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경량전철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당국의 명확한 인식과 확고한 의지가 신교통수단으로서의 경량전철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경량전철의 형태는 크게 도심 내 교통수단으로 기능 하는 가 아니면 도심과 부도심의 연계수단으로 기능 하는 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이 처한 교통 환경이나 정부의 교통정책 내용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심 내 교통 혼잡의 개선에 대한 정책의지나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은 유럽의 경우에는 경량전철이 도심 내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의 경우에는 교통수요가 비교적 많은 특정 도심과 부도심의 연계수단으로서 경량전철이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량전철의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도로 면적이 충분하여 도시 교통 혼잡이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효과 면에서 경량전철이 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시스템을 통합한 통합 망을 갖추어야 한다. 지하철이든 외곽전철이든 다른 교통수단인 전차나 버스와 잘 연결되어야 한다. 이제 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점유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모노레일도 한 가지 방법일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외곽도로를 연결해주는 순환형철도 역시 고려해야 한다. 철도야말로 지금까지 도로증설이 풀지 못한 혼잡을 풀 수 있는 교통대안이다.
나오며
앞서 살펴봤듯이 서울시는 버스공영 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존의 (버스 회사 입장에서의) 효율성 추구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했다. 하지만 임기 내에 끝내려 욕심을 낸 나머지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우리보다 대중교통시스템의 역사가 깊은 선진국의 좋은 케이스와 나쁜 케이스를 교훈삼아 앞으로 현명한 방법을 선택한다면 좀 더 나은 대중교통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경전철의 경우 우리학교 앞을 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용객의 수가 적다는 점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민간자본을 유치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은 공공을 위한 ‘기간망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낙후된 대중교통수단을 고려해서 정부가 조정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즉 대중교통은 기본적으로 ‘공익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의 손실이 어느 정도 예측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효율성이라는 개념에 맞춰 노선을 결정하면 안 된다. 다만 민간자본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이윤추구집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충되는 지점에서 적당한 양의 보상을 정부가 해줘야 할 것으로 본다.

키워드

서울시 버스,   버스 준공영제,   대중교통,   국가행정,   효율성,   형평성,   경전철,   경량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