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의 흥망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김대중 정권의 공(功)
1.1. 최초의 정권교체
1.2. 외환위기의 극복
1.3.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
1.4. 월드컵,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
2. 김대중 정권의 과(過)
2.1. 신자유주의 정책의 부작용
2.2. 계승되는 권력형 부정부패
2.3. 뿌리깊은 지역감정 심화
2.4. 이전 보수세력과의 정략적 타협
2.5.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정책과 개악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장 세금을 공제해주어 선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금을 받을 때 연금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또한 서민들의 주요 에너지원인 경유와 LPG 가스 등의 에너지에 대한 세율인상은 서민생활에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많다. 그리고 부부에 대해 각각 세금을 정산하려는 최근의 논의는 부유층에 대한 누진적 세금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득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최근 회수할 수 없는 공적자금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르는 것이 밝혀져 많은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런데 최초 공적자금을 운영하면서 이것을 위한 공적자금운영위원회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볼 때, 시작만 거창하게 해놓고서 실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는 각종 정책과 정부활동의 실태를 극명하게 볼 수 있다.
Ⅲ. 결 론
이상에서 김대중 정권의 공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모든 분야를 전부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몇 가지를 취사선택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상이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대체적으로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는 국가적 환란이었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햇볕정책을 통한 대북관계개선, 월드컵 등의 성공적 개최해낸 것 등을 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양면의 동전처럼 외환위기를 극복한 공로가 있지만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계보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뿌리깊은 지역감정, 보수세력과의 정략적 타협과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은 과오로 지적된다.
어떤 정권에 대한 공과를 따져보는 것은 분명 필수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런 작업의 필요성은 작업 자체의 중요성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더 이상의 과오를 막고 역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이 나라 안의 국민들이 정치권을 믿고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대선을 1년 정도 앞둔 지금 후보들은 언젠가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앞선 정권의 공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 국민들은 우리가 비판하는 대통령, 그리고 정치인들이 바로 우리 손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라는 사실에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대중 정권의 흥망, 2005, 동아일보 특별취재팀, 나남출판

키워드

김대중정권,   보수세력,   김대중정권의흥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