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목차

한반도 평화

<목 차>

Ⅰ. 서론

Ⅱ. 평화의 정의 및 분류

Ⅲ. 한반도 현 정세
1. 북한
2. 남한

Ⅳ.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노력
1. 한반도 경험
2. 교훈

Ⅴ. 한반도평화를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역할
1. 평화통일도시 고양시의 역사의식
2. 제주도 ‘비핵-평화지대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켜지고 이내 자유는 물결을 이루고 그 물결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들은 오늘 또 다른 역사의 소명을 찾아 촛불 하나의 위대함과 자유의지로 그들의 거리, 우리의 광장으로 나서고 있다. 그 소명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다.
우리의 통일은 형태적인 국경의 해체보다 기능적인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정을 거쳐 물리적 또는 감정적인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선포하는 날, 그 날이 질곡의 역사를 회복하는 진정한 평화통일의 한반도가 될 것이다.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능적으로 그것을 주도하는 중추세력이 있고, 공간적으로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가진 핵심지역이 있을 때, 그리고 그 핵심지역이 강한 능력과 권한을 갖고 있을 때 통합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양시는 공간적으로 한반도 중심 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휴전선과 개성공단이 60Km 반경 내에 있으며, 경의선과 자유로가 북쪽을 향해 있고, 인천공항과 국제전시장이 잘 연계되어 있다. 인적조건 또한 2010년이면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 인적자원이 풍부한 거대도시가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양시가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도시계획의 중심 이념으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채택하기 바란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고양시의 인적조건, 사회적 조건, 공간적 조건이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며, 국가 주도적 통일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는 통일논의의 발전적 변화를 꾀하면서 고양시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긴 여정에서 주도적 인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역사의식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2. 제주도 ‘비핵-평화지대화’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01년 12월 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필요성이 인정돼온 현안이다.
특별법 제12조는 ‘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평화. 협력 관련 기구 유치를 비롯한 국제협력 연구소 설립과 국제회의 유치 및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제 지정이 미뤄져온 것뿐이다. 제주도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세계 평화의 섬 지정작업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사실 최근 제주에서 일고 있는 평화의 바람은 조속한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의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다. 제주4.3 진상보고서가 확정된 데 이어 남북 민족평화축전이 열렸으며, 곧 평화포럼이 개최된다.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 한반도와 동북아 및 세계 평화 메카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 평화의 섬의 이미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열린 정상회담과 많은 외국 지도자들의 제주방문 등의 기회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원래 평화지대는 중립화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남북이 대치한 한반도의 현실적 여건에서 평화지대 지정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제주도의 평화 지향성을 부각시켜 세계 평화를 협의하는 평화협력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평화의 섬이면 된다.
특별법이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전략을 국제평화 및 협력과 남북교류. 협력으로 설정한 이유 또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미 평화포럼 개최로 국제평화. 협력의 장소로 부각되고 있고, 민족평화축전으로 남북교류. 협력의 무대로 떠올랐다.
국제평화. 협력의 장은 물론 정치적 성격을 탈피한 경제. 문화. 관광. 학술교류 중심 세계 평화의 섬 추진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시킬 것이다. 정부는 본도를 무대로 전개되고 있는 남북 간 및 세계평화 논의 장소에 걸맞게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을 앞당겨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Ⅵ. 결론
2000년 6월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 이후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남북 간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분단극복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류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혁사업은 주로 경제문화예술분야 등 비정치적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관계로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보다 교류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차원의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이는 남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능력과 자율성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년까지는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는 미래 예측서의 전망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21세기에는 분단이후 지속된 분단의 구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향한 우리 민족의 노력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각각의 이념적 기치나 믿음 체계에 따라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6자회담이라는 다자회담 방식을 통해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평화 통일을 향한 평화정착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이 정부에 대해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의 공감대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 정권적 차원이 아닌 국가와 민족적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잘 세워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평화의 문제가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인 현실의 문제를 고려하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 들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장기전략 차원에서 국가 안보전략을 구상하는 일이다. 묘책은 없다. 다만 우리 국민의 균형적 인식과 관용적 자세 그리고 전략적 사고에 기초한 성숙한 태토를 기반으로 한반도 문제를 평화 지향적으로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된다.
<참고문헌>
송대성. 2005. 한반도 평화확보(경험, 방안, 그리고 선택), 한올아카데미 엮음
박영호외4명 2003.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통일연구원엮음
-인터넷 사이트
http://blog.daum.net/uriuncle/549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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