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과 교육경영

목차

Ⅰ. 교육행정의 기초
1. 교육행정의 정의
2. 교육행정의 성격
3. 교육행정의 기본원리
4. 교육행정의 과정

Ⅱ. 교육행정의 기초이론
1. 동기론
2. 지도성론
3. 조직론

Ⅲ. 교육행정의 실제
1. 학교제도
2. 장학
3. 교육재정

Ⅳ. 교육경영의 정의
1. 교육경영의 정의
2. 교육경영의 특징

Ⅴ. 교육경영 및 학급경영
1. 학교경영
2. 학급경영

본문내용

관계 관리 등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 조직, 지도, 통제하는 활동이다.
Ⅵ. 교육재정론
1. 교육재정론 개념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공권력에 의해 조다하고 그것을 합목적적으로 관리하고 지출하는 경제행위이다.
2.교육재정의 성격
① 공공성 강제성을 지닌다.
② 교육활동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다.
③ 교육경비의 조달과 운용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④ 교육재정의 양과 질은 교육적 필요와의 함수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
3. 교육재정의 원리
① 충족성의 원리-교육의 재정수요가 충족되어야 교육활동을 충분하게 전개할수 있다는 원리
② 안정성의 원리 - 교육재정의 확보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리
③ 효율성의 원리 - 최소한의 수입으로 최대한의 교육효과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
④ 균형의 원리 - 교육재정의 배분에 있어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
⑤ 책무성의 원리 - 사용한 경비에 대해 명분제시와 책임을 질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
4. 교육재정의 재원
① 중앙정부차원 - 내국세, 관세, 전매익금, 교육세 등 교육인적자원부 자체세입
② 시 도차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사용료, 수수료,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양여금
③ 사학차원 - 국고보조금, 원조금, 학교법인 전입금, 재산조성비, 사용료, 수수료
5. 교육비의 종류
① 공교육비
② 사교육비
③ 직접교육비 -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해 교육활동에 지출되는 모든 공 사교육비
④ 간접교육비 - 교육기간 중 발생하는 유실소득의 기회비용
6. 교육비 관리기법
① 교육비 차이도 - 초등학교 학생의 교육비를 기준으로 한 중 고등학생의 교육비의 비율
② 표준교육비 - 공교육 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교육예산 편성과 교육계획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며,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데 기여
③ 단위학교 예산제도 - 단위학교가 예산과정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분권화된 예산제도
④ 품목별 예산제도 - 지출의 구체적 항목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되는 제도, 부정과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통제지향적 예산제도
7. 학교 회계제도
1) 예산평성절차
① 편성
②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③ 예산 확정 및 공개 - 학교장
2) 새로운 학교회계제도 특징
① 회계연도가 3월 1일 ~ 2월 말(학년도 기준)
② 일상, 도급경비의 구분없이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총액배부
③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 배부
④ 재원에 따른 사용목적 구분없이 학교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출예산 편성
⑤ 잔액발생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가능
⑥ 학교회계로 장부 단일화하여 관리
8. 초 중등교육을 위한 재원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① 보통교부금- 당해연도의 교육세 세입전액
② 특별교부금 - 국책사업으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③ 교부율의 보정
2) 지방자치단체전입금-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교육을 위해 전입해 주는 경비
3)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수업료 및 입학금과 재산수입, 이월금 및 증지수입 포함
9. 교육예산의 원칙
① 공개성의 원칙
② 명료성의 원칙
③ 사전승인의 원칙
④ 엄밀성의 원칙
⑤ 한정성의 원칙
⑥ 단일성의 원칙
10. 교육예산의 종류
① 일반회계예산
② 특별회계예산
③ 본예산
④ 수정예산
⑤ 추가경정예산
⑥ 가예산
⑦ 준예산
11. 예산의 편성과 관리법
① 성과주의 예산제도-예산과목을 사업계획별 활동별로 구분하고 세부사업별로 예산액을 표시하며 그 집행의 성과를 측정 평가하고자 하는 예산편성기법
② 기획예산제도-예산의 편성과 목표하는 바를 결합시켜 제한된 재원을 가장 적절하게 배분하는 예산기법
③ 영기준 예산제도-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설정하고자 하는 사업을 새로이 평가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
④ 목표관리기법-조직구성원의 상사와 부하직원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활동하고 이활동의 결과를 조직의 목표에 비추어 평가 환류시키는 능력주의적 조직운영의 관리기법
⑤ 과제 관리 평가기법 - 하나의 과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다수의 세부사업을 단계적 결과와 활동으로 세분하여 관련된 계획공정을 관계도식으로 형성하고 이를 최종목표로 연결시키는 종합계획 관리기법이다.
⑥ 표준교육비 - 공교육활동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교육비로 산출원리로는 기회균등의 원칙과 공비지변의 원칙이 있다.
Ⅶ. 교육법
1. 교육법규
1) 개념 - 좁게는 1949년 법률 제86호로 제정된 교육법 자체만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교육법 이외의 교육관계법령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2) 성격
① 조장적성격
② 특별법이면서 일반법적 성격
③ 특수법적 성격-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명확치 않아 특수법의 성격을 지님
④ 윤리적 성격-다른 법률보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3) 기본원리
①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② 교육자주성의 원리
③ 교육권보장의 원리
④ 교육기회균등의 원리-헌법 제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교육중립성의 원리
2. 교원노조법의 특이사항
1)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되, 교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고려한다.-단결권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불허한다. 보안책으로 교원노동관계조종위원회 설치
2)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① 시 도 또는 전국단위로 노조설립
② 적용대상;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학교설립 경영자, 교장 교감등의 가입을 제한
③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교섭 불허
④ 단체교섭사항은 임금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
⑤ 단체교섭 시 국민여론 학부모의 의견 수렴
⑥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3) 복수노조는 인정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시 도 또는 전국단위로 복수노조 설립을 인정
4) 입법체계
① 교원의 특수성과 입법기술상의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특별법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② 교원노조법은 교원노동조합의 설립, 단체교섭 체결, 노동쟁의 등에 관한 사항중 교원 노조에 특례로 적용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을 준용한다.

키워드

교육행정,   교육경영,   학급경영,   학교경영,   교육조직행정,   교육행정이론,   교육행정원리,   교육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