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1. IAEA
2. IAEA의 한계
3. NPT
4. NPT의 취약성

Ⅲ. 파키스탄 사례
1. 파키스탄의 핵 보유 배경
2.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태도
3. 파키스탄 사례에서 나타난 NPT의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함을 외친지 3년 만에 NPT의 허약성을 드러낸 사건이 되었다.
Ⅳ. 결론
위에서 보아온 여러 가지 핵 문제는 여러 국가의 국익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의 강대국들의 힘은 가히 패권주의라 칭할 만큼 그 위력을 느끼게 한다. 우선 IAEA와 NPT조약의 문제점과 한계성은 누가 보아도 그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 시 해야 할 것은 핵을 이용하는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핵이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결국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도 있겠지만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보다 강제력이 있는 국제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를 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들의 힘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국가 들은 핵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점진적으로나마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핵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에 또 다른 히로시마 나가사키와 같은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IAEA와 NPT조약이 불평등함에서 벗어나 모든 인류에게 선한 목적으로 핵을 이용하도록 원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문제는 우리나라와도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사점이 크다. 북한은 이를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하고 있고, 밀접한 관계인 미국도 옮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외교노선 정책에 따라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주로 IAEA의 주의 대상이 되는 나라들은 핵을 자신의 마지막 방패로 삼고 있다. 이는 최근북한의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파키스탄은 강대국들의 원조 속에 친미적인 성향을 띠는 국가로서 핵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것 또한 자국의 뜻이 아니라 미국의 영향력아래 이루어 졌다. 이러한 사실로 보았을 때 핵은 어디까지나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 것이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협박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IAEA와 NPT는 UN의 도움을 받아 자국의 이익이 아닌 인류 모두를 위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거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핵문제는 그 여파가 세계 곳곳에 미치고 또한 전쟁의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핵의 올바른 이용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NPT어떤 조약인가 황영채, 2005
“한국의 핵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주요국 핵 정책 사례 중심으로”, 윤성기, 2004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연구 : 미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중심으로”, 나윤도, 2005
“탈 냉전기 핵 확산과 통제에 관한 연구 :인도·파키스탄과 이라크·북한의 핵 개발과 통제 사례 비교”, 권정수, 2006
"탈냉전시대의 핵 확산 가능성과 한국의 핵정책" 채정민, 2004
-참고사이트-
한국수력원자력 http://khnp.c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키워드

국제원자력기구,   핵확산금지조약,   IAEA,   NPT,   핵문제,   파키스탄,   핵무기,   원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