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핵심 서브 요약 정리

본문내용

갱신시
최단기
이상
10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내
갱신청구권
있음
없음
토지에만
없음
법정갱신
없 음
건물만(기간만료 전 6 ~1월)
만료 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임대인(만료 전 6월~1월)
임차인(만료 전1월)
비용상환
청구권
유익비만
유익비만
필요비유익비 청구
필요비유익비 청구
부속물
매수청구권
양쪽 모두
전세권설정자－제한 없이 가능
전세권자－일정한 경우에 가능
임차인만 건물의 일정한 경우에 가능
임차인만 일정한 경우에 가능
우선변제권
없음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
없 음
확정일자 있는 ○ - 순서에 따라
소액보증금 - 순서에 관계없이
법정지상권
1. 제366조의 법정지상권(강행규정)
⑴ 성립요건
① 설정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것-저당권설정 후에 건물을 지은 경우 ×
→ 보존등기 없어도○ 무허가 건물이라도 ○
→ 멸실된 후 신축하더라도 ○(신구 건물간의 동일성이나 소유자의 동일성은 필요× 그러나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건물을 기준)
② 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 설정 후 건물의 양수인도 법정지상권 취득 ○
③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토지와 건물의 귀속의 분리)
⑵ 내 용
① 권리의 범위－대지＋건물이용의 적당한 범위
② 존속기간－약정이 없는 지상권(281조)
③ 지료－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
④ 등기－필요 없다.
⑤ 성립시기－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때
⑶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甲이 지상권설정등기 없이 乙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판례>
① 甲은 토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에게도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주장 할 수 있다
②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한 것이다.
③ 甲이 가지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乙은 대위행사(乙이 직접 등기청구×)
④ 대지소유자는 乙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 할 수 없다(신의칙상).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⑴ 성립요건
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함
→ 대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건축한 건물을 매수한 자라도 법정지상권을 취득×
②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하나가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가 달라질 것
⑵ 내 용
제366조와 동일(사용범위, 존속기간, 지료 등)
건물과 토지 중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건물을 위해 대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포기 한 것으로 본다<판례>.
저당권
1. 의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서자기 채권을 우선변제 받는 담보물권
2. 법적성질
⑴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즉, 유치적 효력×) 약정담보물권
⑵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인정
3. 피담보채권
⑴ 피담보채권
어떤 채권이든 변제기 까지 금전채권화될 수 있으면 된다.
⑵ 피담보채권의 범위
① 원본
② 이자
③ 위약금(등기해야 대항)
④ 지연이자(이행기 후의 1년분만)
⑤ 실행 비용(등기×)
→ 이자는 무제한으로 담보
3. 목적물 범위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동일
⑴ 부합물＋종물에도 미친다.
① 저당권설정 후의 부합물에도 효력○. 종물은 등기 불요
② 저당부동산의 종된 권리○
③ 예외－건물× ,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합× , 성숙한 농작물×
④ 저당수목의 벌채－반출된 경우는 반환청구× , 반출 전이면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행사○
⑵ 과 실
① 원칙－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예외－압류 후는 효력 미친다,
4. 저당권 실행
⑴ 유저당계약허용(사적실행)
⑵ 저당 토지 위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①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을 일괄경매 청구 할 수 있다.
→ 저당권설정자인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축조한 때만 인정
② 토지만 경매하여도 충분한 경우에도 일괄경매신청 가능하다<판례>.
③ 일괄경매하여도 그 건물의 경매대가로부터는 우선변제 받지 못한다.
→ 즉, 저당권자는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는다.- 7 -
5.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⑴ 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목적물을 양수한 자 또는 제한물권을 취득한 자
⑵ 경매참가
경락인이 될 수 있다.
⑶ 제3취득자의 변제
①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도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여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② 이 경우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만 변제하면 된다.
③ 제3취득자는 변제기 도래 후에만 변제가 가능
⑷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유익비, 필요비 지출한 경우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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