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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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인 인권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의 지위와 법적 지위
2.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3. 장애인의 생활실태
1) 의료적 치료와 재활
2) 특수교육과 교육비지원
3) 직업훈련과 고용
4) 소득
5) 편의시설
6) 장애인복지 서비스
4.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간다운 생활권)
6.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의 주요 내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질을 갖는 모든 착취와 규제 그리고 모든 차별적, 학대적 및 열등적 취급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장애인은 인격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법적 원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하여 사법적 소송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것에 적용되는 법적 절차는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유효하게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과 그 가족 및 지역사회는 이 선언에 포함된 권리에 대하여 모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충분히 주지되어야 한다.
이 권리선언은 이미 성립된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에서 다루지 못한 그 외의 장애영역에 대해 보충적으로 기술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모든 신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권리선언이다. 이 선언에서는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장애의 개념을 생리학적, 해부학적 범주를 넘어 기능장애(impairment)에까지 그 영역을 넓힌 것으로 이후 많은 나라의 장애범주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5) 기타 국제연합의 각종 선언
1976 년 UN총회는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그 주제를 「완전한 참여」로 결정하였다. 이어 1979년 UN총회에서는 "세계장애인의 해는 장애인이 사회경제개발로 인한 생활조건의 개선에 있어서 균등한 분배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과 동등한 생활조건의 향유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개발 및 사회생활에의 완전한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도록 촉구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장애는 개인과 그 환경과의 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결의하고, 세계장애인의 주제를 "완전한 참여와 평등"으로 확대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1983년부터 1991년까지 「국제연합 장애인의 해 10년」을 채택하였으며, 1983년 총회에서는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을 채택하였는데, 이 행동계획에는 기회균등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학교교육, 취업 및 지역사회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애인의 이동을 방해하는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세계행동계획 제61항)라고 하면서,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기회균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애인의 사회통합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계획 제63항)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회원국가는 장애인이 다른 시민과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것을 확보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계획 제108항)라고 국가의 법제정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세계행동계획은 평등한 기회에 대한 권리를 모든 인간에게 인정하고, 장애인의 인권개념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국제연합은 「장애인의 해 10년」 이후에도 「장애인의 기회균등화에 대한 기준규칙」(1993.12)을 제정하여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회원국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 기준규칙에는 접근권, 교육, 취업, 소득보장, 가정생활과 인간으로서의 존엄, 문화,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 종교 등 8개 분야가 설정되어 있고, 그 실시방법으로 특히 각국 정부의 입법화 작업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책임을 갖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연합에 의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갖게 되었으며, 각국에서 장애인의 시민권 확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제로서 실현되고 있다.
1993 년 세계인권대회에서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보편적이며 따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장애인들을 포함하는 것임을 재확인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명과 복지, 교육과 노동, 독립적인 삶과 사회 모든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대하여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 차별이나 기타 소극적인 차별적 처우도 그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세계대회는 각국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이들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줄 입법을 채택하거나 체계화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장애인직업재활권고」(1955년, 제99호)와 「직업재활과 장애인고용권고」(1983년, 제168호)를 채택하였는데, 1983년 권고는 UN의 장애인에 관한 포괄적인 행동강령인 장애인의 사회생활과 발전에의 "완전한 참가"와 "평등"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및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Ⅲ . 결론
장애인의 시설설비 및 사회적 정보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장애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여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인권의 구체적 실현이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 인권의 규범적 구조는 일정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과 복지서비스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장애인의 절차참여의 권리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도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존엄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이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문제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하고, 장애인의 전인적 발달과 복지를 실현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곽효문, 2005
사회보장법, 법문사. 김유성, 2006
한국장애인의 이해, 제일법규. 김용득 외, 2007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현외성, 2004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황인옥 외, 200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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