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한국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민주화][정당제도]민주주의의 발달, 민주주의의 발전, 민주주의의 이론과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 및 한국 민주주의의 개혁,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제 분석

소개글

[민주주의][한국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민주화][정당제도]민주주의의 발달, 민주주의의 발전, 민주주의의 이론과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 및 한국 민주주의의 개혁,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민주주의의 발달
1. 고 대
1) 그리스
2) 로 마
2. 중 세
3. 17~18세기
1) 로 크
2) 루 소
3) 몽테스키외
4. 19세기
1) 제퍼슨
2) 린 컨
3) Tocquevulle
4) 밀

Ⅲ. 민주주의의 발전
1. 사회경제적 측면
2. 정치문화적 측면
3. 제도적 측면

Ⅳ. 시민민주주의

Ⅴ. 자유민주주의

Ⅵ. 법치주의

Ⅶ. 정당구조와 당내민주주의

Ⅷ. 공산권과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1. 공산권
2. 개발도상국

Ⅸ.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
1. 리더십과 인적자원의 문제
2. 헤게모니와의 대면과 타협
3. 한국판 분할정부의 출현

Ⅹ. 한국 정당 및 선거제도의 개혁과제
1. 지체된 공고화의 현황과 사회 균열구조
2. 정당 제도의 개혁과제

Ⅺ. 한국 민주주의발전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정부라 하더라도 거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는 문제는 그만두고라도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성적 논의의 메카니즘, 즉 문제를 공론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콘센서스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오히려 한국의 민주정부는 그러한 구조적 문제 위에 걸터앉아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문제의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한국의 민주정부는 갈등을 전국화하는 정당의 기반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당 구조와 정치의 향리주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콘센서스를 형성하고 허약한 지지기반과 리더십 그리고 허약한 행정력으로 합의된 바를 강력하게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구조위에 안주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된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완화하고 지역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간 자원배분을 균등하게 만드는 정치적?정책적?시민사회적 노력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냉전해체가 순탄하고 낙관적인 것만은 아닐지 모르지만, 냉전반공주의는 남북한간 화해와 평화질서의 구축을 위한 노력에 크게 힘입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탈냉전의 세계사적 시간에 뒤떨어진 한반도에서 냉전의 해체는 한국민주주의의 지평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이다. 경제력의 집중은 IMF위기, 재벌 및 금융개혁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가져오는 외부적 압박에 힘입어 한국거대기업들의 시장원리에의 종속과 근대화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관료주의는 무엇보다도 관료행정의 투명성과 정책결정과정에 광범한 참여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압력으로 민주적 책임성이 높아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집중화의 완화와 지역간 자원의 균형배분을 추동하는 힘들은 약하다. 민주화이후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적 발전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옳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다만 제도적 수준에서 민주주의의 확대 이상이 아니었다. 현재의 제도는 권력의 실질적 하향분산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제도를 통하여서는 경제적?교육문화적 자원배분을 중심으로 한 균형적 지방분권화를 가능하게 할 수 없다. 결정의 중심이 중앙에 존재하는 한 중앙-지방자원배분이 일방적으로 전자에 집중되어 있는 한, 지방간 자원배분이 매우 불균형적인 한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지역수준에서의 참여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미미할 뿐이다.
다만 현재 지방분권화의 전망을 밝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바깥으로부터 오는 세계화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문명의 발전과 경제교역의 비약적 증가는 국경을 가로지르는 지역간의 통합을 높이기 때문이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 환황해경제권, 환동해경제권의 형성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이런 현상을 말해준다. 예컨대 부산-후쿠오카, 울산-돗토리간 경제권 형성등이 그러한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분권화와 지역간 자원의 균형배분문제를 국제환경적 변화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 그것은, 민주적인 정부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중앙집중화의 완화는 민주주의발전을 위해서도, 사회복지의 확대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IMF위기이후 국가개입주의적 경제운영에서 시장중심의 운영으로의 전환을 둘러싼 여러논의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국가가 곧 자유방임적 시장주의로 전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을 조직하는 원리를 만들고 이를 시행하는 국가주도적 전환과정이 더욱 요구된다. 시장중심적 경제가 시행되는 것은 이러한 경제체제 전환이 안정화된 이후의 일이다. 분권화의 문제는 사회전체의 자원배분의 문제이며 사회의 거의 모든 수준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보다 넓은 퍼스펙티브에서 조망하는 새로운 사회의 구성과 운영원리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치철학이 요구된다. 앞에서 제도적 수준에서의 민주주의만으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없고, 그것이 딛고 있는 기반으로서의 자유주의의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위에 권력의 분산을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했던 “공화주의”(republicanism)의 원리와 가치를 접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초중앙집중화에 의한 위계적인 통합이 만들어낸 지역불균형, 배제와 분열이 아니라, 수평적 분권화를 통한 평등주의적이며 사회중심적 통합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감정”과 도덕주의-감상주의를 통해 지역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감정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문제의 실체를 사실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 같은 논리에서 분권화로의 전환은 정치의 리더십, 좋은 정부의 좋은 정책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먼저 정치의 리더십은 분권화를 위한 철학과 비젼을 가져야 하고, 이를 의제화하고 공론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 그 결과를 정책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 정책을 여러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지역의 시민사회가 중앙집중화의 완화와 자원의 균형적 지방배분의 이슈를 공론화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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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안 외 -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책 세상
김계수 -『현대정치과정론』,법문사, 1978
김만홈 - 위의 책 중,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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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현 외 공저 - 격동하는 라틴아메리카(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실), 중앙일보 연재
홍양표 - \'<증보판> 민주주의의 원리 그리고 공동체\', 형설 출판사 2000
『현대 민주주의의 구조와 진로』, 세종출판사
임혁백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나남출판, 2001
Mandel, Ernest/이범구 역 - 후기자본주의, 서울:한마당, 1985

키워드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   민주화,   자유민주주의,   정당제도